지난해 말 올해 걷힐 걸로 예상했던 국세, 세금은 367조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337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어요. 30조원 정도 줄어든 거죠. 56조원이나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보다는 덜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차질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 우선 내수가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가라앉았고, 결국 세금도 많이 걷지 못한 거죠. 법인세가 약 14조5천억원 정도 예상 대비 부족했어요. 올해 경제가 전반기에는 힘들고 후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예상이 빗나갔어요. 1년 내내 경제가 잘 안 풀린 거죠.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5조8천억원 이상 결손이 발생했어요. 수도권 위주의 집값은 좀 올랐지만, 덩치가 큰 토지들의 거래가 부진했어요. 이밖에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고, 관세 내린 것도 영향을 줬어요. 

 재정 '흔들' :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정책도 펼 수 있어요. 곳간이 비면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서둘러야 할 중장기 과제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줄줄이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어요. 국세를 거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 돈도 줄어들어요. 이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는 타격이 불가피하죠. 결국 내수가 더욱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어요.

 대응은 없다? : 결국 정부는 펼쳐 놓은 정책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금 대신 다른 돈으로 펑크를 보충해야 하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여유 있는 기금의 돈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금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끌어 올지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야는 정부의 세금 예산 책정의 실패와 무대책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어요. 

26일 밤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어요. 밤 11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만 운행해요.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들은 지정한 위치에서 타고 내릴 수 있어요. 그동안 서울에서는 노선버스나 관광 셔틀에서는 자율주행을 했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단 3대만 달리는 시범운행이 잘 되면 운행 구간을 더 넓히고, 대수도 늘린다고 했어요. 올해까지는 택시비가 무료이고, 내년부터는 돈을 받아요.

 좀 더 자세히 :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운전석에는 시험 운전자가 앉아 있어요. 4차선 도로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해요. 차량 곳곳에 주변 상황을 탐지하는 라이다와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실시간 도로 상황을 0.2초 만에 판단한다고 해요. 스스로 가속하고 핸들도 꺾는데 매우 자연스럽다는 평가예요. 운전자들이 흔히 헷갈리는 우회전 규정도 잘 지키고, 점멸등도 80m 앞에서 인식했어요. 다만 갑작스런 상황에 차선 변경을 급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1주일에 10만회 이상 유료 승객을 태우고 있어요. 운전석은 아예 비워 둔 형태예요. 중국 베이징과 우한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달려요. 운전자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지만 원격 운전자가 있어야 해요. 센서의 역할을 하는 라이다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원격 2중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사고도 있어요. 지난해 샌프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보행자를 들이 받고 6m를 끌고 가 중상을 입혔고, 소방차와 충돌하는 일도 있었어요.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 안경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올해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꺼내든 신제품은 안경이었어요. 이름은 오라이언(Orion). 약간 두꺼운 흑색 뿔테 형태예요. 직접 시연을 한 CEO 저커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안경"이라고 자랑했어요. 문자메시지, 화상 통화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요. 눈앞에 현실에 있는 물건 위로 정보를 띄워주는 홀로그램 증강현실(AR)도 구현돼요. 안경다리 끝에 있는 초소형 프로젝터가 렌즈 표면에 영상을 뿌려주는 거예요. 손목 밴드와 눈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를 통해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어요. 허공에 허우적대는 모습이 아닌 자연스런 사용감을 선보였어요. 메타의 AI 비서도 탑재했어요. 거추장스런 연결선도 없고, 무게도 100g이 채 안 돼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시선 추적도 좋고, 밝기 색상도 좋고, 시야는 탁월하다. 미쳤다"라고 극찬했어요. 메타는 3년 후쯤 이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포스트 스마트폰 : 스마트 안경 전쟁이에요. 구글이 선구자였죠. 10년 전에 고글 안경을 내놨었어요. 하지만 높은 가격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일면서 단종됐었죠. 구글은 안경 화면에 통역을 띄워주는 시제품을 다시 공개했어요. AR 헤드셋을 내놓았던 애플도 안경 형태의 기기를 개발 중이에요.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메타와 경쟁하고 있는 '스냅챗'도 오픈 AI와 손잡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 '스펙타클스'를 공개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스마트 안경이 결국 스마트폰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어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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