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마음이 돌아설까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어요. 이렇게 단일안을 낸 것은 21년 만이에요. 큰 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거의 같고, 약간의 세부 사항이 더해졌어요. 핵심은 지금 9% 내는 보험료율을 13%로 4%p 더 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더 받자는 거예요. 이러면 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286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6만원 정도에서 37만원을 내게 돼요. 자영업자 등은 11만원을 더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2056년에 고갈되는 기금이 2072년까지 16년 더 미뤄진다고 했어요.

계속 말해 봐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이 커지게 돼요. 이런 불만을 무마하고자 세대별 차등을 뒀어요. 50대는 매년 1%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다는 거죠. 50대는 4년 만에, 20대는 16년에 걸쳐 9%의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처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강화했어요. 출산 크레딧을 둘째에서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딧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물가상승이나 인구 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물가가 많이 오르면 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저출생이 계속 심각하면 연금 받은 연령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연금 기금의 안정화장치를 두는 거예요. 현재 59세까지인 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4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65세 연금 받기 전 해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거죠.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해 당장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는 중장년층 반발이 거세요. 자영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월평균 300만원 소득자라고 할때 인상 첫해, 50대는 20대에 비해 30만원 정도를 더 내게 돼요. 청년층도 불만이 있어요. 결국 보험료율은 4%p가 올라가는 것이고, 더 오래 보험료를 내는 것이라 '조삼모사'라는 거죠.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 상승률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정부안이 나왔으니, 공은 국회로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시큰둥해요. '세대 갈라치기' 연금안이라고 비판했어요. 또 42% 소득대체율도 너무 낮다고 했어요. 지난해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소득대체율은 50%였고, 민주당도 처음엔 45%를 제안했었어요.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4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 안내판이 설치됐어요. '주 1회 성인 진료 제한'.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성인들의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다고 했어요. 소아 응급환자도 자정까지만 받기로 했어요.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는 처음이에요. 서울 서남권을 책임지는 권역 센터인데, 이곳이 문 닫으면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몰리게 되죠. 하지만 다른 병원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예요.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도 당장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어요. 심폐소생술 환자만 받겠다는 거예요. 소아 응급실 상황은 더욱 열악해요. 안 그래도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데다 전공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어요.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도 이번주 소아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응급실 위험 '25곳' : 정부는 수도권 8곳 등 전국적으로 25곳이 응급진료 위험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2명은 있어야 하는데, 25개 병원은 9명 이하라고 했어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4일부터 9일까지 250명을 투입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해 응급실에 바로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진료하고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까지 군의관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 올리겠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환자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 있냐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독일 자동차의 명가 폭스바겐의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부진한 탓에 자국 내 공장 2곳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폭스바겐 8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폭스바겐은 고용 정책도 유럽 기업들의 모범이었어요. "수익성과 고용안정성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 노조와의 '고용 안정 협약'을 끝낸다고 했어요. 직원 2만여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어요. 폭스바겐은 영국의 벤틀리,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등을 잇달아 합병하며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왔어요. 그랬던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는 독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왜 이렇게? : 어느 대륙보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유럽 시장 탓이에요.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어요. 폭스바겐은 물론 벤츠, BMW 등 전통적인 유럽의 자동차들이 모두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둘렀어요. 하지만 값싸고 품질 좋은 중국의 전기차를 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0%가 넘을 정도로 급상승했어요. 여기에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까지 겹치면서 실적은 더욱 나빠졌어요. 폭스바겐에 그동안 중국 시장은 안방과도 같았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판매 1위를 차지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중국 토종 전기차 비야디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유럽 자동차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완성차를 팔면서 기술도 전수했는데, 이제 그 중국에 추월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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