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가 합법화됐어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어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 하기도 해요.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PA간호사들이 사실상 이들의 업무를 메워왔어요. 전국적으로 1만 6천명이나 돼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행위'라는 위험성도 감수해 왔었죠. 이제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다만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것은 복지부 시행령으로 남겨놓았어요. 내년 6월부터 시행돼요.

2010년 전후부터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지자 PA간호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는 진통을 겪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졌고 처우 개선에 대한 여론도 높아졌어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발의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어요. 여권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으로 돌아선 것은 장기화된 '의정 갈등' 때문이에요. 국민 불편과 우려가 커졌어요. 코로나 재유행, 응급실 뺑뺑이와 사망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민심도 악화됐어요. 여권 내부에선 '의료 공백이 정권 유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어요.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결국 PA간호사 법제화가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에요.

대한간호협회는 "2005년부터 입법을 시도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어요. 반면 의사협회의 반발은 매우 신랄했어요. "간호사의 불법 진료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됐다"고 했어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악법까지, 이 나라는 의사를 주적쯤으로 여긴다"고도 했어요. 간호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엔 이미 PA간호사제가 도입됐는데, 의료가 아수라장이 됐나"라고 반문했고요. 

지난 2분기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5만 6천명입니다. 1년 전보다 1.2% 정도 늘었어요. 숫자로는691명이고요.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 이렇게 분기 출생아 숫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무려 8년 만이에요. 2분기 합계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0.71명으로 지난해와 똑같았어요. 출생률 감소세가 일단 멈춘 거죠. 통계청은 당초 올해는 처음으로 0.6명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0.7명대를 유지하며 바닥을 다질 가능성도 커졌어요. 

 왜 이렇게? : 혼인하는 쌍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거죠. 이 기간 혼인 건수 평균 증가율은 10%에 이르러요. 코로나 기간 미뤄뒀던 결혼이 늘어났어요. 또 결혼 지원금과 각종 세제 혜택 등 저출생 정책도 효과를 봤다고 해요. 보통 혼인 신고 후 출산까지 2년이 걸려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출생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다만 첫째만 늘었을 뿐, 둘째 셋째는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사회적 인식이 단단해진 것으로 풀이됐어요. 

 비혼 출산 : 지난 한해 1년간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이었어요. 이 중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의 4.7% 정도 됐어요. 스무명에 한명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이 비율은 3년째 늘어나고 있어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돼요.   

한국은행이 또 도발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이번엔 대학 입시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상위권 인서울 대학들이 신입생을 지역별로 고교 3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내용이 골자예요. 이러면 입시과열에 따른 사교육 광풍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 보고서에서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중1 수학 성취도)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고 했어요. 서울대를 놓고 봐도 서울과 지방 학생의 잠재력 차이는 미미하지만, 서울이 2배 정도 진학률이 높았어요.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의 경우 비서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잠재력은 1.3배 차이 났는데, 서울대 진학률은 10배 정도 높았어요. 보고서는 진학률만 놓고 봤을 때 8%만이 잠재력 차이였고, 92%는 거주지역 효과라고 했어요. 결국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부의 대물림,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된다고 했어요.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대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SKY 교수님들만 결단해 주시면 된다"면서 "이러면 한은이 금리를 조절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한은의 잇단 '도발' : 지난 3월에는 돌봄 서비스 인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자'는 보고서를 냈어요. 임금은 차등 적용하자고 했고요. 당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 문제에 꽤 큰 영향을 미쳤었죠.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지만요. 6월 물가보고서에서는 '사과 수입을 늘리자'라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내놨어요. 당시 사과값이 폭등해 '금사과' 논란이 일 때였어요. 생산자 눈치만 보지말고 과감하게 농산물 수입개방을 하자는 거였죠. 이것 역시 농민들의 반발을 불렀어요. 오지랖 넓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의제를 던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기사를 읽다보니 방통위 2인 체제가 된 것이 마치 현 정부의 문제라고 본 것처럼 느껴지네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나머지 방통위원들 임명을 막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행이 됐고요. 사법기관이 이런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결론 내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쓰실 때 요약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맞췄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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