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연금 제도 어떤가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그림이 나왔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중장년 세대는 돈을 더 내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30년 후 2055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죠.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날 텐데 왜 연금을 내야 하나?" 이런 불만을 갖는 청년층을 껴안는 안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지금은 보험료율이 9%예요. 기금을 더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해요. 만약 13%로 인상한다고 할 때 장년층은 1%p씩 4년에 걸쳐 올리고, 청년층은 8년에 걸쳐 0.5%p씩 올리는 방식이죠. 세대별로 보험료율이 차이가 나요. 여기에 군 복무자의 경우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출산 여성의 경우도 지금의 둘째부터 시행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 적용한다고 했어요. 정부가 국고에서 이 기간만큼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죠.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가동한다고 했어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춰 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몇년간 경제가 매우 침체됐다고 하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거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더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안이 막판까지 논의됐었어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연금액의 소득대체율도 지금의 40%에서 43~45% 정도로 올리는 안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이래봤자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쯤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이 무산됐었어요. 그 '구조개혁'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에 포함된 거죠. 

일단 몇가지 쟁점이 있어요. 돈을 더 내야 하는 4050대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거예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 세대들의 부담을 2030대 정규직보다 빨리 늘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반론이에요. 근본적으로 청년층 중장년층을 몇살로 가르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여기에 재정 자동화 장치로 연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용돈 수준의 연금'이라는 비아냥이 있는데 말이죠.

이달 말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큰 그림을 내놓고, 세부적인 보험료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민주당은 일단 안이 나오면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고요. 벌서 야당에서는 정부안이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연금 기금을 안정화하려면 더 내고 덜 받든지, 왕창 더 내고 조금 더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도 정부가 안을 내놓는다는 자체에는 여도 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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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 예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어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대항마로 자처한 김두관 후보는 12% 득표에 그쳤어요. 이 대표는 2년 전 자신이 세웠던 대표 최고 득표율 77%를 스스로 경신하며, 당에 대한 장악력을 한 층 높인 것이죠. 민주당에서 대표가 연임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에요. 내부 지지층을 결집한 이 대표는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세적 행보를 예고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어요.

 친명 일색 : 대표 경선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 흥행에 실패한 반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결국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격인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순으로 당선됐어요. 원외인사로 초반 1위의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 "이재명 팔이"라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득표율이 급락했고, 결국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전현희 후보는 청문회 도중 "김건희는 살인자다"라는 발언을 한 후 강성 지지층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결국 5명의 최고위원 순서는 누가 더 '명심'과 가까운가로 정해졌어요. 

 "민생 최우선" :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제 1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먹사니즘, 기본 소득을 바탕으로 한 기본 사회"를 강조했어요. 중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수권 정당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돼요. 이 대표는 이제 대권행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변수는 10월부터 예고되는 위증 교사,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에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비상사태는 최고수준의 경고예요. 엠폭스는 한때 원숭이두창이라고 불렸었어요.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2022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WHO는 7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됐어요. 1년 3개월 만에 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원래 엠폭스는 피부에 물집 등이 생겨 겉으로는 심해 보여도 잘 낫고 치명률도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행되고 있는 것은 엠폭스 변종 '1b' 바이러스예요. 전파력도 세고 치명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만 올들어 감염자가 1만5천명이 넘고 500명 이상이 숨졌어요. 20개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 변이가 발견됐어요. 15일에는 스웨덴과 파키스탄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유럽과 중동까지 뚫린 것이죠. 프랑스도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어요. 중국도 검역을 강화했어요. 

 엠폭스는 : 서부 아프리카 열대 우림 근처의 외딴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희귀한 바이러스성 질병이었어요. 동물로부터 전염된 사례도 발견됐어요. 체액과 오염된 침구 등 밀접한 접촉은 물론이고 침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어요. 공기 감염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감염되면 발열 근육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에 물집과 딱지가 생겨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 지난해 국내에서 환자가 150명이나 됐지만 올해는 10명으로 줄었어요. 사망자는 없어요. 아직 변종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질병당국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에티오피아 직항편 등 엠폭스 확산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검역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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