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신용정보도 중국에?

최근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구속돼 뒤숭숭한 카카오에서 이번엔 카카오페이 일이 터졌어요.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어요. 카카오페이는 누적 이용객이 4000만명이나 되는, 말 그대로 '국민페이'죠.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결제 송금)등 540억건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됐어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을 원하는 결제업체에 고객과 관련된 '고객별 신용점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기면서 정보를 모두 준 거예요. 금감원은 그럴 경우 주문 결제 정보만 알리페이와 공유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줬다고 했어요.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해요. 또 알리페이처럼 해외에 개인정보를 넘길 때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카카오페이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카카오페이가 정면 반박했어요. 애플의 요청에 따라 알리페이에 정보를 넘긴 것은 '업무위수탁'에 따른 것으로 개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바꾸는 암호화가 되어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업무위수탁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택배사에 고객 주소를 제공하는 것 같은 거죠.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개인정보를 위탁해서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매우 한정된 정보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카카오페이의 정보 제공이 업무위수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다툼이 예상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 정보를 결합할 경우 암호도 풀릴 수 있어요.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 32%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예요. 알리페이는 대형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예요.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와 경쟁 중인 중국 업체 계열사에 한국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어요. 개인 정보 보호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속해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며,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고객 정보가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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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보수든 진보든 이런 것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축하해야 할 날이죠. 그 광복절 행사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정부 주최의 경축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발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죠. 김 관장이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한 말을 문제 삼았어요. 일제 시대를 합법화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으려는 뉴라이트 성향의 관장을 임명했다고 했어요. 광복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따로 기념식을 연다고 했어요.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한 독립운동단체연합도 함께 행사를 주최한다고 밝혔어요. 광복회의 정부 경축식 불참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에요.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도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광복회는 자체 광복절 행사에 정치인은 초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건국절 안 만든다" :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어요. 김형석 관장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다. 건국절 제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시민사회수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잇따라 만나 정부 경축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김 관장 문제점을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서신으로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두 쪽으로 갈린 광복절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왔던 하마스 정치지도차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했었죠? 이란의 심장 수도 한복판에서 '귀빈'이 살해당한 일은 이란에게는 매우 치욕적이었고요.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피의 복수'를 예고했었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는 동안 아직 경고만 무성할 뿐 이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요. 우선 이란이 공격 시점과 방식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의도적인 심리전을 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란 정권의 한 내부자는 "오늘 밤에도 공격할 수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건 죽음 자체보다도 괴롭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초비상 상태예요.

 "고민 중" : 이란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공격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들은 보도했어요. 보복을 하긴 해야 하지만 전면전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담된다는 거예요. 서방의 오랜 제재로 이란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해요. 정권 비판 목소리도 높아요. 이런 가운데 전면전은 이란 지도부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고자 이란을 전쟁으로 끌어 들이려 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에 말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안보 당국자를 암살할 능력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마땅한 보복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외통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곧 공격" : 보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몰라도 이란의 공격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판단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예고된 15일 이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어요. 바로 오늘 내일이죠. 미국은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까지 중동을 향했어요. 일촉즉발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하루 사이에 4% 이상 급등세를 보였어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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