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잡힐까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섰어요.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모두 8만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어요. 서울 집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급등세의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본 것이죠. 올해 신규 5만가구 가운데 2만가구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해요.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짓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에요. 

가장 민감한 문제죠. 정부는 11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 지역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그린벨트예요. 강북은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강남권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여요. 경기도와 인접한 강남 4구와 일산 등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해요. 정부는 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바꿔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다고 했어요. 

적극 그리고 또 빨리 추진한다고 했어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 이상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해서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했어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한다고 했어요.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시세 차익의 주변 집값 상승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예요. 다만 이 제도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 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예요. 

정부는 신축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서 전월세로 공급한다고 했어요. 목표 규모는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이에요. 무너진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서울 일부 지역에서 빌라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전세 수요가 줄고 매매가격도 하락했어요. 덩달아 빌라를 짓지 않아 공급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서민들의 주요 기반이 무너진 거죠. 빌라에서 이탈한 전세 수요는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가 가열을 부채질했어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는 전문가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봤어요. 다만 이런 공급 계획은 후보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다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어요. 올해 초 집 급등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었어요. 한두달 안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서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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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어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 벤츠 전기차에는 세계 배터리 1위 업체 중국 CATL 제품이 장착된 줄 알았다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어요. 파라시스는 세계 10위권의 배터리 업체로 지난 2021년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중국에서 3만여대가 대량 리콜되기도 했어요. 같은 종류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달린 전기차는 국내에서만 3천여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문제는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원산지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차에 대한 책임은 브랜드가 지는 것이므로 부품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했어요. 일종의 영업기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개하라" : 전기차 배터리가 초점이 되자 전기차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내 차 배터리 누가 만들었지?"라며 정보를 찾아보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원가 기준으로 차 값의 30~40% 안팎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이에요. "동네 식당에서 김치도 원산지를 밝히는데 수천만원짜리 전기차에서 생명과 직결된 배터리 정보가 깜깜이란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정부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유럽연합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대학생 시위로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가 퇴진하고 인도로 도피했었죠? 아직 크고 작은 소요가 계속되는 등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새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카의 봄'이라고도 불러요. 군은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했어요. 군과 야당 시위를 주도한 학생 단체가 만나 과도 정부를 이끌 인물로 무함마드 야누스를 점찍었어요. 방글라데시 경제학자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하시나 정부에 반기를 들던 사회운동가이기도 해요. 하시나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2024 파리올림픽 고문으로 파리에 머물던 유누스도 수락하고 급거 귀국했어요. "그렇게나 많이 희생된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3개월 안에 공정한 총선을 치러 새 정부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예요. 저명한 경제학자인 그가 높은 실업률과 물가로 고통을 겪는 방글라데시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에요.

 유누스는 누구? : 1974년 대기근이 방글라데시를 덮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헐벗음으로 고통받았어요. 사채업자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노예 노동'에 내몰렸어요.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던 유누스는 '그라민 은행'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탄생시켰죠. 그라민 은행은 농촌의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했어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여러나라에 영감을 준 공로로 유누스는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어 존경심을 표시한다고 해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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