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흉기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씨가 칼을 마구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했어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인거죠. 크런데 백씨가 가진 칼은 칼날만 75cm나 되고, 손잡이까지 더하면 1m가 훨씬 넘어요. 장식용으로 구입한 일본도예요. 백씨는 "자신을 미행해서 살해했다"라고 횡설수설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도 이웃에 자주 시비를 걸고,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어요. 백씨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어요. 

지난해 6월에는 경기 광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했어요. 2021년 9월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했어요. 지난 5월에는 서울 안국역 근처에서 1m짜리 도검을 들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열흘 전에는 40대 남성이 교통과태료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 28cm의 칼로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지난달 31일엔 강원 춘천에서 아파트 쉼터에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50cm가량의 정글도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현행 총포화약법에는 칼날이 15cm 이상인 도검을 구입할 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총포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도검의 경우는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범죄 경력만 없으면 일선 경찰 현장에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내주는 실정이에요. 3년에 한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류와는 달리, 도검의 경우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원래 총포 도검류의 경우는 정해진 영업소에서 오프라인으로만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도검소지 허가만 있으면 즉시 배송해 주겠다는 판매 사이트들이 여럿 있어요. '전투검', '구운 칼날' 등의 은어로 검색하면 도검을 살 수 있어요. 가격대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해요. 심지어 도검 소지 허가증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어요. '검도수련'이나 '호신장식' 등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면 운동용이나 장식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인 인거죠.

경찰이 도검에 대한 점검에 나섰어요. 현재 소지 허가가 내려진 도검은 8만2천정이나 된다고 해요. 도검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 경력이나 가정 폭력 발생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했어요.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정치권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도검 판매를 금지하거나, 도검 소지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는 등의 법안 마련도 준비하고 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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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흔히 서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불러요.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조중 우호의 해'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요즘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1주년을 맞아 북한이 개최한 열병식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보다 조금 앞선 11일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상대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전쟁에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혈맹'을 강조하는 조약이죠. 이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기념 연회가 열렸어요. 이전에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격을 낮춰 김일성대학 총장이 대표였어요. 이런 분위기는 올 초 중국이 자국 내 10만여명에 이르는 북한노동자들을 전원 귀국하라고 북한에 요청하면서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5월에는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함께 산책했던 자리에 세웠졌던 두 사람의 발자국 동판이 철거됐어요.

 민간 교류도 : 중국이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끊겼던 하늘길이 3년 7개월 만에 열렸는데 말이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매년 30만명의 중국인이 북한을 다녀갔어요.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쉽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 중국 관광객은 매우 귀중한 손님이에요. 북한이 간절히 바라지만 중국은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는 올해부터 관광객을 보내고 있어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의 양도 올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국경에서의 세관에서 짐 통과도 매우 빡빡해졌다고 해요.

 왜? :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부터 중국이 불편해했다고 해요. 불법 무기 거래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인식되는 양국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김정은 푸틴의 밀월 관계에 시진핑은 끼고 싶지 않은 거죠.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구도에서 중국은 '북중러'로 묶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원하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갖는 거예요. 이런 중국이 북한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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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그럼 매년 이래야 하는 걸까요? 오늘 업클을 한창 쓰는 중에 프랑스 올림픽 탁구 신유빈의 아슬아슬 감격적인 승리를 만끽했어요. 그래서 무더위에 힘을 냅니다. 요즘 온열환자가 역대급이라는 뉴스도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주 다시 만나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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