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극우 돌풍'이 붑니다.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극우정당의 약진이었어요. 유럽의회는 크게 7개의 정치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석수는 720개고요. 현재는 중도파가 대세예요. 중도우파 그룹은 전체의 4분의 1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 격인 제1 정치그룹의 지위를 유지했어요. 중도좌파 그룹과 중도자유파 그룹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지만, 의석수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대신 강경우파 그룹과 극우정치 그룹이 합해서 130석 넘게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했어요. 

정부가 '휘청'  

EU의 양대 축이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우파 정당이 현 정부를 압도했어요. 독일은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이 극우정당에 밀려 3위를 기록했어요. 극우정당들이 총선을 앞당겨 치르자고 주장하면서 숄츠 총리의 운명도 점치기 어렵게 됐어요. 프랑스는 극우 정치인 마틴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압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했어요. 극우정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언론은 유럽의회 선거가 프랑스 정부를 넘어뜨렸다고 했어요.

극우와 중도 우파를 포함한 우파 세력은 하나같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해요. 이들은 이민자들이 몰려와 일자리를 빼앗고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반이민 반난민 정서'를 자극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이주민이 급증하자 이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여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면서 주류 정치에  반감이 커졌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급등한 연료비와 전기료에도 불만을 갖고 있죠. 친러시아 성향의 우파 정치 그룹이 환영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반면에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친환경을 주장하는 녹색당들은 외면받았고요.

오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 보여 5년간 유럽을 이끌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우파의 약진 속에서도 유럽의회 1당의 자리를 지킨 중도우파 그룹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은 커졌어요. 하지만 국경 통제와 이민자 강경 단속 등이 EU 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지원 기조도 타격받을 수 있어요. 

 *** 유럽의회는 :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이에요. 유럽의 생존 전략과 방향성을 정해요. 5년마다 한번씩 EU 27개국 4억명의 유권자가 자기나라 법에 따라 각각 선거를 치러요. 의석은 국가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돼요.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어요. 행정기관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논의하고, EU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요. 유럽의회는 국적이 아닌 중도, 우파, 좌파 등의 정치성향에 따라 모이는 교섭단체 성격의 정치그룹으로 구성돼요. 각 나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그룹의 이합집산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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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첫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뽑더니, 결국 상임위원장 11개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으로만 선출했어요. 논란의 중심이었던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등 강성 친명으로 구성됐어요.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에요. 4년 전에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지만, 그때는 여당이었어요.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 갈등을 좁히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법사위만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다 죽었다"며 상임위 활동을 전부 보이콧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선임안도 내지 않았으면서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자기 당 의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의 딜레마 : 거대 야당의 독주에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맞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를 비우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국회에 참석해서 거야의 독주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만도 없는 거고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가져간 만큼 채상병 특검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무력감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10년 뒤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퇴보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우울한 보고서를 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초저출생을 꼽았어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마저 하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출생률 반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다, 이를 만회할 '기업 혁신'도 사라졌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나 미국 특허 출원은 2~4위의 세계적 수준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특허 출원 건수는 늘었어도 생산성과 연결되는 '피 인용' 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었어요. 한마디로 혁신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추락했다는 거죠.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는 반면, 혁신의 질을 높이는 기초연구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 2010년대 이후 창조적 파괴를 주도하는 혁신 창업가들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신생 혁신 기업에 투입되는 벤처자금도 급감했어요. 학창시절 틀에 억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들이 창업보다 취업을 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혁신 DNA를  기를 바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기업들이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픈AI,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AI에서는 뒤쳐졌다." 이런 의심을 받아온 애플이 드디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AI 비서 '시리'였어요. 사진첩에 있는 오래 전 사진을 바로 찾아주고, 프로필로도 바꿔줬어요. 또 문자나 메일로 주고받았던 정보를 기억해주고 요약해줬어요. '엄마의 비행기 도착시간'을 알아서 찾아주고, 공항까지 마중가는 교통편과 걸리는 시간도 척척 내놓았어요. 이전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통화녹음'도 가능해졌어요. 녹음이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연계되지 않는 '온 디바이스'인 점을 내세우며 보안기능을 강조했어요. '젠모지'라고 불리는 이모티콘 생성기능도 관심을 끌었어요. '보드를 타고 있는 공룡'같은 이모티콘을 바로바로 만들어줬어요. 애플은 오픈AI의 챗GPT 최신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오픈AI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현장에 나온 오픈AI CEO 울트먼을 무대에 끝내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 '한방'이 없었어요. 시리가 더 똑똑해지고 사람다워 진 것은 알겠는데,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에도 다 있는 것 아니냐는 혹평도 나왔어요. 애플이 새 AI를 발표한 순간부터 애플의 주가는 크게 꺾이며 하락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고 결론내렸어요.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신고한 지 6개월만에 비교적 '간단한'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제재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인 대통령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등이죠.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꼬집으면서, 의혹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공세를 폈어요. 같은 사건은 검찰도 수사하고 있어요. 권익위 결정과는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 결정 배경에는 신경 쓰는 분위기예요.

'무사히 한국에 돌아오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 카카오보험이 지난해 내놓은 여행자보험인데요. 해외 여행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어요. 이 보험이 성공을 거두자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비슷한 보험을 내놓았어요.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았지만 보험 원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어요. 손해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사고 없이 환급해 주는 것은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어요. 환급금이 보험료에 미리 반영돼 보험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어요.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업계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환급해주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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