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는 '외압'일까요? 

지난해 7월 홍수가 나 급류에 떠내려간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원 '최상병'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지금 공수처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아예 이 사건을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자는 '특검법안'을 국회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VIP 격노설'이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VIP 격노설?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었어요.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그 결과를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인 31일 박 전 단장은 장관으로부터 '과실 혐의자 중에 임성근 사단장 등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왜 하루만에 갑자기 장관의 생각이 달라졌을까? 박 전 단장은 그때 김계환 해병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그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격노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관도 사령관도 '격노했다'는 말을 듣거나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박 대령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실게임이에요.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들이 잇달아 나타났어요. 다른 해병 간부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공수처는 이 녹취록을 확보했어요.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직원도 "대통령이 역정 냈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대통령실도 장관도 사령관도 부인했던 '격노'는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어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격노'는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다만 "대통령은 격노도 못 하나?", "말을 조용히 하면 괜찮고, 역정 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등의 말들이 나왔어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권한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거죠. 야당은 "격노한 적 없다더니 격노한 게 죄냐는 파렴치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의 격노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의 발단"이라고 비난했어요.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았다면 탄핵감"이라며 '탄핵'이란 단어도 언급했어요. 28일은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날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7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 있어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에요. 

시사 뉴스레터 <업클>을 알려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upcle.me>를 친구 동료와의 SNS에 복붙해 주시면 끝! 이에요. 더 좋은 업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도 마무리 짓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어요.  양당은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어요. 그러나 연금 액수를 소득대체율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해 왔어요. 21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불씨를 살리자며 새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민주당은 :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예요.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가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단 1%포인트 차이로 연금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44%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일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정해놓고, 22대 국회에서 전체적인 구조개혁까지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거죠. 

 국민의힘은 : 44%로 양보한 것은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포함해 전체적인 구조개혁을 전제로 내놓은 안이라고 했어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하자"고 했어요. 22대 국회에서 구조를 개혁하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대통령실도 "시간에 쫓겨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는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돼요. 보수 언론조차 연금개혁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난했어요. 연금개혁도 특검법과 함께 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갖춰진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미국 금융당국이 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지 4개월만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이 최초로 세계 금융 중심인 뉴욕중시에 입성하는 거죠. 당장은 아니고 몇가지 단계를 더 거쳐 올 8월부터예요. ETF는 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간접투자가 가능해졌어요. 

 갑자기 왜? :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어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8500만명이나 되는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는 바이든 보다 훨씬 가상자산 친화적이에요.

 대장주 따라갈까? : 비트코인은 한때 '꿈의 장세인 1억원'까지 급등했었어요. 이 효과가 이더리움에도 그대로 연출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현재 500만원 중반대에서 1000만원까지도 갈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이 나와요. 함께 가격이 오르내렸던 다른 알트코인에도 수혜가 갈 수 있어요. 다만 이더리움의 특장점인 '스테이킹 기능'이 제외되면서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어요.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면 보상해 주는 일종의 예금 제도예요.  

 우리는? : 비트코인 ETF와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과 거래가 여전히 금지돼요. 안정성,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엄격한 '자본시장법'을 통과 못 하고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브라질에 이어 홍콩까지 가상자산 ETF를 승인했어요. 한국만 '크립토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시다 일본총리와 리창 중국총리가 서울에 왔어요. 26일은 한일, 한중 양자 회담을 열었고, 27일은 4년 5개월만에 한중일 3자회담이 열려요. 한일 정상회의에서는 라인 사태 논의가 눈에 띄어요. 윤 대통령이 먼저 "양국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도 "보안 유출에 대한 보안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며,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일본에서 라인이 퇴출될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운 것으로 보여요. 한중 정상회의에서는 외교, 국방부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상품 외에 서비스까지 개방하는 한중 FTA 2단계도 논의했어요. 둘째날인 27일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요. 공동선언문에는 경제통상과 기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감한 문제를 담을지도 관심이에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엘샘) 개발이 완료됐어요.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무기예요. 시험 발사에서 약 200km 떨어진 표적탄을 끝까지 추격해 맞췄어요. 2028년쯤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여요. 요격 고도 150km까지 방어하는 사드와 고도 15~40km인 패트리엇과 함께 40~60km 상공을 책임지게 돼요. 사드와는 달리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해요. 우리 한반도 상공 방어망을 좀 더 촘촘히 꾸릴 수 있게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최근 이스라엘 하늘을 지켰던 '아이언돔'에 대해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L-SAM은 한국판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천궁2와 함께 'K 방산'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터 어땠나요? 👍👎

수신거부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