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숨만 쉬는데 빚이 산더미예요."

최근 1년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2만건으로 역대 최대였어요.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을 감당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는 거죠. 30대와 40대가 전체의 60%나 되는 가운데,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29세 이하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3300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45%가 늘었어요.

20대들이 과도한 빚에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청년동행센터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1500명을 조사했더니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비'였어요. 생활비와 주거비로 빚을 지는 경우가 80% 가까이 됐어요. 자고 먹고 입는 평범한 일상에서 빚은 자꾸 불어요. 이어서 사기 피해, 학자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이 뒤를 이었어요. 이들의 평균 빚은 7천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진출해도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빚으로 빚을 갚는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10명 중 4명꼴로 다른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못 갚게 되는 상태가 됐다고 대답했어요. 높은 이자가 발목을 잡았어요. 연체의 늪이에요. 대부분이 1년간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60% 이상이 손을 벌릴 곳이 없다고 했어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예요. '매달 일정한 돈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빚이 하나로 통합되며 전체 빚의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빚이 1억이면 9500만원은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간에 채권자는 빚 독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어요. 재산도 보유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에게 이런 과정을 길잡이 해주는 곳이 청년동행센터이고요.

최근 암호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20대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회생법원은 갚을 돈을 산정할 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제외했어요. 투자 실패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린 고위험 실패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면서도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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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은 해외직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해외직구 특히 중국 알리나 테무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에 '유해성분 범벅'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취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하자 이번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유모차를 저렴하게 사려했는데 왜 막냐?"는 것부터 "화장품, 영양제도 못사는 것이냐" 등등이에요. 혼란이 일자 정부는 19일, 일요일 오후 부랴부랴 해명 브리핑을 했어요. "80개 품목을 차단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 조사를 미리 해서 적발된 것만 차단하겠다"고 했어요. 또 KC 인증만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고 했어요. 소비자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제품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입을 못 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에요. 

 정치권도 가세 : 여권인 국민의힘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쓴소리가 나왔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외직구 금지는)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어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입장을 밝혔어요.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도 "무식한 정책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도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라면서 "국민은 정책 실험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퇴임 2년 만에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했어요. 재임 기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뒷얘기 등이 담겼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겼는데,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김정은이) 핵은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어요. "뜻밖에도 (김정은이)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고도 했어요. 김정은이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진짜 끔찍한 일"이라며 "반드시 사과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라고 평가했어요. "트럼프도 자신과 '최상의 케미다'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라고 했어요. 북미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트럼프가 자기는 수용할 생각이 있었는데 볼턴(당시 안보보좌관)이 강하게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라고 서술했어요.

 영부인 '단독 외교' 논란도 :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다"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부터 해결하고 전 정부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과 17일 중국을 방문했어요. 5기 집권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첫 해외 일정이에요. 정상회담에는 으레 지각하는 버릇이 있는 푸틴이지만, 이번엔 새벽부터 서둘렀어요.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 '오랜 친구'로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어요. 하루 세번이나 회담을 갖는 등 12시간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적'인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북한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어요. 시진핑과 푸틴은 헤어지면서 포옹했어요. 푸틴의 포옹 장면은 종종 포착되지만 시진핑의 포옹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튿날은 하얼빈 : 푸틴이 1박 2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베이징에서 1200km나 떨어진 하얼빈을 방문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하얼빈은 1895년 청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철도를 놓으면서 급격히 도시로 발전했어요. 유럽풍 특히 제정 러시아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어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리기도 해요. 러시아와 중국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푸틴은 중국-러시아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뒤, 중국 군사기술 핵심 연구소인 하얼빈 공대도 방문했어요.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곳이에요.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0선을 돌파했어요. 먼저 지난 2년간 시장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조짐이 나타났어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보다는 3.4% 올랐지만, 전월보다는 0.1%p 하락한 것이에요. 올해 들어 전월보다 CPI가 떨어진 것은 처음이에요. CPI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요 지표 중 하나예요. 9월쯤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어요.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지난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투자 열기를 끌어올렸어요. 유럽,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의 주요 증시도 모두 최고치 또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20대 주식시장 가운데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1년 6월 3300이 최고예요. 현재 2700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약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진료 때 본인 확인을 못 할 경우엔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19세 미만이나 재진 환자 등은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돼요.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 본인 확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도 손쉽게 깔 수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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