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이참에 일본 여행이나 갈까?

일본 돈값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달러당 엔화 가격이 지난달 말 160엔까지 치솟았어요. 34년 만에 가치가 최저예요. 올 초 140엔대에서 무려 10% 이상 올라갔어요. 미국 강달러 현상은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 국가 가운데 일본 돈이 가장 많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몰래 엔화를 사모으며 시장개입에 나섰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현재 150엔대 중반에 머물러 있어요.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에요.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대 중반이에요. 1일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또 동결했어요.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정부는 3월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올렸지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미국과 일본 금리 차는 5%나 돼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계속돼요. 

환율을 올리면 수출에 유리해요. 기업이 돈을 벌면 근로자들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도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집권했던 2012년부터 돈을 마구 찍어 시장에 풀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을 머뭇거려요.  일본 경제의 활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가 비싸지고 소비는 오히려 더욱 가라앉고 있어요. 일본 경제당국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길 먼 산 쳐다보듯 하고 있어요. 

엔화 가격이 떨어지자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들어요. 3월 한달에만 300만명이 일본을 찾았어요. 역대 최대예요. 세계에서 가장 싼 여행지로 도쿄가 4위가 됐어요. 일본이 값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 돈값은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일본인들은 '싸구려 일본'이 됐다고 푸념해요. '외국 거지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것이 꼴사납다'는 글들이 SNS에 떠돌아요. 외국인에게는 웃돈을 받자는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는 상점과 식당들도 생겼어요. 

썩 반갑지 않은 현상이에요. 수출시장에서 일본 상품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돈 값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400원을 찍고 지금은 1370원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는 중국이나 일본 통화에 크게 영향받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역시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럼 금리인하 시기도 더욱 늦춰지는 거고요.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자 엔화나 일본 주식, 펀드 등을 사모으는 이른바 일학개미들이 크게 늘었어요. 엔화가 다시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슈퍼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요. 비명 지르는 일학개미들이 늘었어요.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채상병, 그 죽음의 책임을 따지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를 가리자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국정 발목잡기"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 통과를 지켜본 해병 예비역들은 거수경례를 한 뒤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날 여론조사에서는 67%,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어요.

 대통령실 겨냥? :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1)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직접 결재했던 해병수사단 조사 결과를 왜 하루 만에 번복했는지, 2) 처음 조사에서는 사단장 등 혐의자가 6명이었는데, 재조사에서 사단장은 빠지고 대대장 등 2명으로만 혐의자가 줄어든 이유, 3)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은 없었는지를 수사하게 돼요. 그 무렵 국방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전화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졌어요.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대통령실까지 얽히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 국회를 통과한 법은 다음 주 정부로 넘어갑니다.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로 보여요. 그럼 5월 말, 21대 국회 마지막 주에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지금 상태라면 197석 이상이 돼야 통과가 돼요. 야권 180표에 국민의힘 이탈표 17표가 더해져야 재의결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020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인천시 선관위로 옮겼어요. 정원 초과였지만 인천 선관위는 직원을 채용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은 합격했어요. 그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했던 직원이 면접관이었어요. 그들은 그 아들을 '세자'라고 칭했어요. 후임 총장이었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다 2022년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어요. 면접위원들은 빈 점수표를 냈고 다른 직원이 점수를 대신 썼어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은 2018년 충남 보령시에서 충북 선관위로 옮겼는데, 혼자만 지원하고 당연 합격했어요. 이들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목이 달린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간 이런 인사 비리는 300건에 가까웠어요.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63%, 열명 중 여섯명꼴로 '동기 부여가 된다'고 대답했어요. 권익위 설문조사에 1만3천명이 참여했어요. 여성이 57%로 조금 더 많고, 30대가 61%로 가장 많았어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은 출산이나 육아를 돕는 간접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직접 거액을 주는 방식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지난해말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분양에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한 이후 몇몇 난임센터에 여성 방문객들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어요. 관련해서 정부는 남편들이 출산휴가를 최대 한달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더 늘리기로 했어요. 

미국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한 말이에요. 타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대가를 더 내야 한다고 했어요. 2만8천명 규모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 군이 위태로운 지역에 있다, 바로 옆에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전 있는 사람'으로 치켜세우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인 2019년 분담금을 전년도 액수의 6배인 50억달러(6조9천억원)로 늘려달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1조원이 조금 넘는 돈을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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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5월입니다. 올해의 3분의 1이 훌쩍 흘렀습니다. 봄철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늦봄의 향기를 충분히 즐기는, 그런 여유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아차' 하면 여름입니다.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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