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을 넘습니다.

시사 뉴스레터 '업클'

2024. 4. 28.

📍일본이 '선'을 넘습니다.

웹으로 보기

위기의 '라인'

스토리

일본이 '선'을 넘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난주 일본 언론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요구한다'고 전했어요.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5년 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대 50, 딱 절반씩 지분을 갖고 공동경영을 한다며 만든 회사예요. 소프트뱅크 측이 한주라도 더 지분을 가져 가면 네이버의 경영권을 아예 뺏기는 구조예요.

왜 이런?

지난해 11월 라인야후가 해킹을 당했었어요. 라인 앱 이용자, 거래처, 네이버 직원 등의 개인정보 51만개가 유출됐어요. 계좌가 털리는 심각한 피해 상황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동이 일었었죠. 라인야후의 서버는 일본에 있지만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일본 정부가 나섰어요. 사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명시했어요. 소프트뱅크 측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네이버에 라인 지분을 요구하는 거고요.

여기엔

일본 최대 메신저를 한국 플랫폼에 맡길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혼네(속마음)'가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밝혔어요. 일본인 9600만명이 라인을 이용해요. 일본 국민 1억2천만명의 80%예요. 이들의 개인정보와 다양한 활동 등이 담긴 메신저를 외국기업이 운영한다는 것이 '경제 안보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관치가 강한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어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빌미 삼아 라인야후를 아예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한다는 말도 돌아요. 라인을 뺏으려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선(라인)'을 넘으려고 해요.

네이버 반응은?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넘기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어요. 하지만 대놓고 반발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어요. 네이버는 그동안 라인을 한국 플랫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본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임을 내세웠어요.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라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야 해요.

결국은

세계는 바야흐로 플랫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데이터의 주권과 이를 통한 국가 안보가 플랫폼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AI 시대는 데이터가 곧 무기가 되는 세상이에요. 미국이 중국 기업 틱톡 팔라고 강제하는 것도, 유럽이 구글과 애플 등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정부는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칫 두 나라 사이의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만큼 우리 정부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 라인은 : 2011년 네이버 재팬이 만들었어요. 2011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과 친지들을 이어주며 급격히 성장했어요. 일본을 넘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했어요. 일본인 9600만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억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2019년 '아시아 최고 인터넷 기업'을 꿈꾸며 소프트뱅크와 합작했어요. 도쿄증시에 상장된 라인야후는 시가총액이 2조8600억엔, 우리돈으로 25조 3천억원이에요.

and... Topics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지역에서 잇따라 폐지되고 있어요.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학생인권조례는 :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뒤 서울과 광주 충남 인천 제주 등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에서 제정됐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체벌금지, 두발 복장 자유, 차별금지 등이 담겼어요. 그런데 교사들의 80%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휴식권 보장'이라며 깨우는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휴대폰 소지 권리'를 내세워 수업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생겼어요. 숙제 잘해 온 학생을 칭찬해도 다른 학생이 차별당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하는 일도 있어요. 최근 서초구의 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힘을 받았어요.

하지만 : 조례가 도입된 후 체벌과 강제 야간 학습 등이 사라졌어요. 교실 앞에 성적표를 붙이는 일도 없어졌어요. 성별과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없앤다고 해서 교권이 향상되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을 편 가르고 적으로 만든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어요.

'가정의 달'이 두려워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부부의날까지 줄지어 있는 5월. 아이 한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이 영화 보고 외식이라도 하려면 10만원은 훌쩍, 20만원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외식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냉면은 1년 전보다 7% 이상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460원이었어요. 김밥 비빔밥 역시 5~6%씩 인상됐어요. 김치찌개 자장면 칼국수 등 서민들의 대표적 외식 메뉴들이 모두 올랐어요. 피자 햄버거 치킨 등도 예외가 아니에요. 맥도날드, 피자헛 등은 다음달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했어요. 굽네, 파파이스는 이미 가격을 올렸어요. 총선 전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에 눈치만 봤던 외식업체들이 선거가 끝나자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선 거예요. 원재료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댔어요.

직장인 점심값 1만원 시대 : 서울 등 지역별로 1만원이 넘은 적은 있지만 전국 평균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역시 급격하게 오르는 식자재 가격이 주요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OECD 35개 국가 중에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어요.

가자 전쟁 '끝'이 보일 듯 말 듯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어요.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제시한 조건에는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마스는 그동안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었어요. 하마스 궤멸이 목표인 이스라엘은 임시 휴전안에서 물러나지 않았었고요. 이번 협상안에는 임시 휴전을 한 뒤 상황을 봐서 종전에도 이를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어요. 협상안에는 인질 석방 숫자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90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0명의 인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이번에는 40명보다 적어도 된다는 쪽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제시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끌고간 인질 250여명 가운데 130여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 이스라엘이 내놓은 휴전안이 라파 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어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는 팔레스타인인 150만명이 몰려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공격 준비를 끝냈어요. 라파 진입작전이 시작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극구 말리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제시한 협상안이 '마지막' 통첩이라고 했어요.

also... This

'하늘의 암살자' 떴다

우리나라에 배치된 것 자체가 비밀이었던 미 공군 무인기 MQ-9 리퍼가 실사격 훈련하는 것이 공개됐어요. 군산 공군기지에서 사뿐히 떠올라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어요. 리퍼는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집단 IS의 수장 알 바그다디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는데 동원됐던 드론이에요. 14km 떨어진 목표물을 1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스나이퍼 같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레이저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있어요.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과시한 거예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요?

예. 5월 1일은 법정 휴일이에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했어요. 하지만 달력에서는 '빨간날'이 아니에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쉬지 못합니다.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 학교, 국공립유치원,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요. 은행은 은행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다만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영업하는데, 이날 근무한 은행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돼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돼요. 만약 그날 일하면 1.5배로 쉬게 하거나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이긴 하지만,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