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굳히기냐 뒤집기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미 본격 선거운동도 시작했어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인 5일이 사전투표일이에요. 이번 선거는 크게 보면 "정권 심판" 대 '대야 견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거죠.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민주당 우세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한국갤럽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쪽이 50%를 넘나들었어요.  

 

보통 선거 판세를 읽을 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이른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추세가 바로미터가 돼요.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은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수도권 122석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6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국민의힘 쪽에선 그땐 워낙 참패 했으니까 이번에 좀 낫겠지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서울 시민의 표심을 가르는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에서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요. 그 흐름이 최근 들어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추세라는 거죠.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부울경의 '낙동강 벨트' 역시 접전이에요. 

각 당이 자체 분석해서 내놓은 우세 지역구를 보면 국민의힘이 80석 이상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110석이라고 했어요. 부풀릴 수도 있고 선거 전략상 '엄살'을 떨 수도 있는 것은 감안해야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양당이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봐요. 언론들은 대체로 민주당이 절반을 넘어 1당이 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103석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산해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선거 막판 돌풍을 일으키고 조국혁신당이 비례의석으로 많게는 15석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180석을 포함해 야권이 190석을 차지했었어요. 

불과 40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은 아니라고 해도 제 1당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었어요. 언론들은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고 했어요. '정권 심판론'에 갑자기 힘이 쏠렸다는 거죠. 여기에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그리고 '외압 수사의혹' 수사를 받던 이종섭 호주대사의 급작스러운 출국이 기름을 부었어요. 황 수석이 사퇴하고 이 대사 마저 물러나면서 선거 분위기가 바뀔지는 좀 두고봐야 하고요. 

투표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4년 전 총선은 투표율이 66%로 이례적으로 높았어요. '조국 사태'로 '태극기 부대'와 '촛불 시위대'가 맞붙으면서 선거에 매우 관심이 높았어요.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의 표가 많았었어요. 대략적으로 60%가 넘어가면 민주당, 55%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승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막판 후보들의 말실수 등 돌발 변수도 숨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어떻게 결말을 짓는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어요. 당시는 15억원 이상 고가의 아파트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양 후보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빌렸어요. 이듬해 4월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빌렸어요. 그 돈으로 비싼 이자를 물고 있던 대부업체 돈을 갚았어요. 사업자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 대출과는 달리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갚아도 돼요. 문제는 대학생이었던 딸이 어떻게 사업자로 둔갑해 대출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새마을금고 측은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어요. 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쓰였다면 환수하겠다고도 했어요. 

 사기대출 논란 :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자기 대출로 피해자가 없었다며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부동산 소개로 금고 측과 연결됐고 금고 측 제안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업계 관행'이라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며 공세를 펼쳤어요. "그게 사기 대출이다"라고 했어요. 

경남 양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벽에다 뭔가를 설치했어요. 통신장비를 가장한 불법 카메라였어요. 사전선거 투표소로 지정된 곳에 몰래카메라를 심은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발견했어요. 없던 멀티탭이 생기고 불이 반짝반짝하니까 의심한 거죠. 비상 걸린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점검해 보니 서울과 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 40여개 투표소에서 비슷한 장치들이 발견됐어요. 정수기 뒤에도 투표소를 향한 카메라들이 설치됐어요. 경찰이 CCTV로 확인해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해서 구속했어요. 함께 다닌 70대 남성도 입건했어요. 이 남성은 유튜버였어요.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달았다고 했어요. 지난 대선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소도 몰래 촬영했어요. "직접 촬영해 계산한 인원이 200명 이상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도배 일을 하면서 선거감시 비용을 마련했고, 촬영을 위해 수많은 연구와 훈련을 통해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했던 대북제재위원회산하 전문가패널이 없어지게 됐어요. 안보리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했는데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부결됐어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만들어진 패널은 선박을 통한 대북 상품 불법 이송, 가상화폐 탈취, 사치품 수입 같은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제도적 장치였어요. 우리 정부는 "범죄 현장을 비추는 보안카메라(CCTV)를 파손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 33km 거리의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됐어요. 버스로 90분, 승용차로 70분 걸리던 시간이 20분으로 앞당겨졌어요. 기본요금은 3200원이에요. 10km를 초과할때만다 250원이 추가돼서, 수서 동탄 구간은 4450원이에요. 환승할인도 되고 5월에 시행되는 K패스를 이용하면 요금은 더 내려가요. 정차역은 수서 동탄 구성 성남역 등 4곳인데, 구성역은 공사가 늦어져 올 6월 개통할 예정이에요. 첫 운행을 시작한 30일, 예상 인원보다 많은 1만9천명이나 이용해서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정부는 "교통혁명이 시작됐다"면서 "우리 삶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40대 주부 A씨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차 유리창에 붙였어요.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 등에 차를 세우다 적발됐어요. 60대 주부 B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망한 시아버지 국가유공상 주차증을 위조했어요. 역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어요.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 사용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공문서를 위조한 무거운 범죄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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