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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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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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필리핀 이모는 올까?

무슨 말이야?

고령화사회가 짙어지면서 간병인 수요가 급격히 늘었어요.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죠. 이런 돌봄서비스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국은행이 보고서 하나를 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방법을 찾자고 했어요. 사적인 계약이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니면 외국인 돌봄서비스업을 새로 만들고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거예요. 두 방안 다 최저임금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어요.

계속 말해 봐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구하면 평균 월 37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간 소득의 1.7배나 되고, 40~50대 가구에도 소득의 60%를 웃돌아요. '간병 지옥'으로 집안이 파탄나기도 하죠. 육아 도우미 비용도 월평균 264만원이에요. 30대 가구 중간소득의 절반을 넘어요. 출퇴근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는 서울 기준 350만원~450만원이에요.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법으로는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조선족만 가능해요. 이를 필리핀 인도네시아인 등으로 확대하자는 거죠. 홍콩이나 대만처럼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홍콩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여성의 노동참여가 중요해지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어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인들을 주로 받아들였어요. 2022년 기준 시간당 2800원을 지급해요. 홍콩인의 최저임금과는 별개예요. 평균 급여는 월 80만원 정도예요. 여기에 식대와 연 1회 항공료를 감안하면 월 100만원이 든다고 해요. 홍콩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었어요. 서울시도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를 들여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필리핀 이모

서울시가 필리핀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어요. 올 6월쯤 가사도우미 100명을 들여와 아이를 돌보고 청소 세탁 주방일 같은 집안일을 돕도록 하는 방안이죠. 입주는 아니고 출퇴근 방식이에요. 역시 문제는 비용이에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 200만원 이상이 불가피해요. 서울시는 한국 가정에서 이런 비용을 주고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지가 고민이라고 했어요. 잘 될것 같다가 최저임금 적용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필리핀 정부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어 해요. 적정 수준을 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했어요. 필리핀에서의 가사도우미 급여는 평균 20만원 수준이에요. 서울시는 그래서 이번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반가운 거예요.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해요. 이미 열악한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 갈등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또 국적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여기에 언어와 문화 차이, 그리고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더해질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저출생 고령화 같은 우리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손쉬운 대책은 없다. 설령 시끄럽고 불편한 논쟁이 벌어져도 어려운 선택을 피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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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기세'

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 모두 지역구 후보 선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젠 비례대표 후보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승부하겠다며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든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0%까지 치솟았어요. 이런 정도면 비례대표 10석도 가능한 수치들이에요. 제3 지대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진보 비례정당'이라는 선명성이 흥행 요소로 꼽혀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명확한 색깔이 먹혀들었어요.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실망한 지지자들도 끌어모았어요.

난감한 민주 :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어요.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치고 올라오자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함께 이기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과 밀착할 수록 민주당 중심의 연합전선이 분산되고 비례의석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대표와 손잡으면 오히려 중도층 민심을 잃을 수 있어요. 물론 외연을 넓히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건넜다는 '조국의 강'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벗어난 지 20일이 됐어요.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어요.

간호사 업무 확대 :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조목조목 제시했어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일도 가능해졌어요. 약물 처방,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부위 봉합 등도 할 수 있어요. 전문의들이 해오던 중심 정맥관 삽입이나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등의 고난도 시술도 허용했어요. 간호협회는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환영했어요. 급하니까 업무를 떠넘긴다는 불만도 있어요, 의사협회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가 양성화되면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재정 투입 : 비상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비비 1천200억원에 이어 건강보험 1800억원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어요. 한달에 3천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전문의나 간호인력에게 의료행위 보상을 해주고, 야간과 휴일 당직 인건비와 추가 의료 인력 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퇴로 차단 : 꿈쩍 않는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수순을 밟는 한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어요. 버티다 개원이나 이직하려는 퇴로를 막은 것이죠. 의료현장을 떠난 기간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어요.

112년만의 리터매치

8개월 후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사실상 결정됐어요. 민주 공화 모두 15개 주에서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어요. 바이든은 아예 경쟁자가 없었어요. 공화당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버몬트주 한곳에서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헤일리는 결국 사퇴했어요. 112년 만에 전 현직만 바뀐 대통령 선거예요. 바이든은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공격했고, 트럼프는 불법이민과 외교문제를 거론하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어요.

현재 판세는 : CBS,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트럼프가 우세했어요. 표심이 왔다갔다하면서 대선 결과를 승부지었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 6곳'에서도 트럼프가 앞섰어요. 바이든은 역시나 나이 문제가 가장 핸디캡이고요, 최근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지지세력이었던 흑인과 젊은 층이 이탈한 것도 영향이 컸어요. 트럼프는 성 매수 입막음과 대출 사기 등 사법적 리스크가 남아있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직 낙관할 처지는 아니죠. '비호감 올드보이들의 대결'이라고 실망했다는 유권자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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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 금딸기 금귤

"장보기가 겁나요." 이런 글들이 주부 커뮤니티에 넘쳐납니다. 죄다 비싸지만 특히 비싼 것은 과일이에요. 지난해 냉해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네요. 사과는 1년 전보다 무려 70%나 올랐어요. 사과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골라들면서 과일값들이 덩달아 금값이 됐어요. 배도 60% 넘게, 딸기는 40%, 귤은 80%나 급등했어요. 평균 40%나 오른 과일은 32년 만에 최대폭이에요. 파 배춧값도 크게 올라 채소도 12% 비싸졌어요. 지난해 내내 3%대로 고공행진하던 물가가 1월에 2%대로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달 다시 3%대로 껑충 뛰었어요. 기름값도 들썩여요.

정부 '비상' :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가격을 최대 50%낮추겠다고 했어요. 오렌지나 바나나 등의 과일 수입도 직수입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과는 병충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가을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요. 밀가루값 오를 때는 많이 올렸다가 원재료 가격이 내려도 '찔끔' 인하하고 마는 라면, 빵 등의 가격도 점검한다고 했어요.

이참에 휴대폰 바꿔볼까?

휴대폰을 새로 살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약정 기간 전에 번호를 이동하면 기존 통신사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대신 내주도록 한 거예요.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던 보조금이나 판매점 등이 주던 추가지원금과는 별개의 돈이에요. 통신사끼리 타사 가입자들을 끌어오도록 장려하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를 사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렬'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된 휴전 협상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어요. 양측은 40일간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하자는 중재안을 놓고 논의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가 없다며 반박했어요. 문제는 오는 10일 다가오는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아랍권이 분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쟁의 불길이 아랍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