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4월 총선 후보를 뽑은 공천심사가 한창이에요. 양당 모두 253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략 정리가 된 모습이에요. 공천 과정에서 가장 핫한 시점은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있을 때죠. 바로 요즘이에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일부터 의정 활동이 부진한 의원들에 대한 성적표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 '하위 10%, 20%' 통보를 받으면 당연  공천받기도 힘들어지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너무 시끄러운데,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해요. 

보통 이런 굴욕적인 하위성적표를 받은 의원들은 그동안 그 사실을 잘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내가 하위 10%다'며 커밍아웃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거의 다 '비이재명계'라는 점이에요. 박용진 윤영찬 박영순 김한정 송갑석 의원 등은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김영주 부의장은 납득 못한다며 탈당한다고 했어요. 21일 의원총회는 지도부 성토장이었어요. "'비명'횡사"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SNS에 "혁신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고 썼어요. 이들 의원들은 "혁신이란 자기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한명의 '현역 컷'도 나오지 않았어요. 공천 초기 나왔던 '중진 물갈이, 희생'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갔어요. 국민의힘도 '하위 10%' 성적표를 돌렸지만 그 대상은 5명도 채 안될 거로 보여요.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의 안마당 대구경북(TK지역)이나 서울 강남권의 결과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공천 과정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적 쇄신이나 혁신의 이미지는 사라진 것이죠. "희생도 개혁도, 감동도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현역 물갈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역대 선거에서 유리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빼고 새로운 인물로 수혈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그만큼 다가간 거죠. 그 물갈이가 어떤 권력에 있는 핵심이나 주류 등의 희생으로 이뤄지면 한층 그 효과는 컸어요. 반면 어떤 정적이나 비주류를 타깃으로 진행될 때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요즘 민주당의 내분이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안정 최우선'의 공천으로 비록 A학점 아니라 B 또는 C라 해도 민주당 공천이 D학점이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는 평가가 있어요. '정권 심판론'으로 마냥 유리할 것만 같았던 민주당의 총선 판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이 나왔어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죠. 몬테네그로 법원이 구금돼 있던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어요. 권씨는 2022년 초 우리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자취를 감췄어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전전하며 도망 다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었어요. 이후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신병 쟁탈전을 벌여왔었죠.

 어찌 된 일이더라 : 미국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권씨는 2018년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만들었어요.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서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특이한 알고리즘이에요.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이율을 최대 20%나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어요. 단숨에 시가총액이 60조원에 이르면서 상위권 가상화폐로 떠올랐어요. 2022년초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다가 결국 둘다 동반 추락했어요. 단 며칠만에 가치가 99%나 떨어졌어요. 전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고 국내 투자자만 20만명이나 돼요. '한국판 머스크'로도 불렸던 권도형이 순식간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어요.

 징역 100년? : 한국은 금융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40년이에요. 미국은 범죄별로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요. 권씨는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작 등 8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이전에 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10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많아요. 권씨는 한국행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량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르스'로 확인됐어요. 러시아가 개발한 최초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푸틴의 의전 차량도 이 종류예요. 무게 7톤에 폭탄을 견디는 방탄 기능을 갖췄어요.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뒷좌석에 앉아 활짝 웃던 그 차종이에요. 이 차의 설계와 제작에는 124억루블(17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요. 현지에서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억원에서 11억원에 판매돼요. 타스 통신은 "김정은이 아우르스를 선물 받은 최초의 외국 지도자"라고 했어요. 김여정은 "훌륭한 선물"이라며 김정은의 감사인사를 러시아측에 전했어요.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한층 가까워졌어요. 

  

 '고급 승용차 마니아' : 러시아는 "김정은이 좋아해서 푸틴이 이차를 선물했다"라고 밝혔어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비스트'(캐딜락 원) 차량 내부를 보여주자 김정은은 웃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김정은은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를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검은색 리무진을 선물했었고, 1998년 방북 당시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에게 현대 다이너스티를 선물한 적도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가 20년만에 최대 규모로 풀립니다.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 마세요"라면서 그린벨트 완화 정책을 내놨어요. 지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에 '첨단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면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상 해제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거죠. 보존가치가 높아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 그린벨트도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어요. 경사가 급하거나 고도가 높은 지역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2 등급은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80%나 차지해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정부는 밝혔어요. 그린벨트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 정도 돼요.

 하지만 : 시민단체들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걱정했어요. 전략 단지 안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복합개발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도 부동산 광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실효성 여부를 다 떠나 지방 살리기로 포장한 총선용 선심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했어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지 않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려가지 않는 물가가 금리인하 발목을 잡았어요. 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와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고 부동산 시장까지 들먹이자 한은이 금리 내리기를 머뭇거리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것도 영향받았고요. 한은 총재는 "올 상반기 중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허리띠 계속 졸라매라는 뜻이죠.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요즘아빠'가 지난해 1만6천명으로, 통계 역대 최대였어요.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배우자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되고 남성육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았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행복했지만 살림살이는 빠듯해"라고 말하는 아빠들이 많았어요. 월급도 줄고 각종 수당도 못받기 때문이죠.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매년 줄어서 지난해 84만명 정도예요. 남성의 50배,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도맡고 있는 셈이죠. 

예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바이러스 노출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했었죠? 정부가 올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연차휴가를 활성화하고 출장을 줄이고, 화상회의 활용 등 탄력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가 적용대상이에요. 지난해 서울의 경우 이런 기준으로 보면 6일이었어요. 매년 봄철이면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와요. 우리나라 공기흐름도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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