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됐어요. 다른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했어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에서는 긴급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어요. 정부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면서 한치 양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에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궁금한 점을 Q&A식으로 풀어봤어요.

 Q1: 전공의들은 왜 '파업'이 아니고 '집단사직'인가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때마다 의사들이 파업권이 있는지가 논쟁이 됐어요. 파업은 노동자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해요. 대학병원 전공의가 노동자에 해당한다 해도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 등을 노동조합이라 할 수는 없어요. 정당한 조건의 파업이라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전공의들은 이런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아예 '집단사직'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2020년 의료분쟁 때만 해도 '전공의 파업'이라고 했었어요. 

 Q2 : 전공의 집단사직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정부는 전국 200여개의 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어요.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나가지 마라'한 것이고, 집단행동 이후에는 '복귀하라'고 한 것이죠.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때는 정부가 업시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정당한 사유'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거예요. 업무개시명령 등이 정확하게 의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놓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의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사직한 건데 의료법이 통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노동법 전문가들은 집단행동으로 병원 의료 활동에 지장을 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집단사직'이란 카드를 들고나온 만큼 법적 시시비비는 한층 어려워졌어요. 

 Q3: 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려야 한다고 했나요?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등 3군데 연구소에 연구를 맡긴 결과라고 했어요.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5000명이 필요하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2035년에는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면 이들 졸업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5년간 1만명의 의사를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전국 의대를 상대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더니 2100여명이 나왔다고도 했어요. 

 Q4 :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고 말하나요?

일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싼 가격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나라가 선진국에도 없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 인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필수 의료 부족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요. 소아과 진료비도 크게 올리고 응급수술 수가 등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필수의료 인력들이 겪는 의료사고 소송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수를 대폭 늘려도 인구 소멸 등으로 지방에 남으려는 의사가 없어서 지역의료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부는 이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를 올린다고 했었어요. 의사들은 예전에도 정부가 그러다가 '건보재정이 어렵다'며 슬그머니 백지화해 이번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Q5 : 앞으로 의료대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의사 인력의 40%나 차지해요. 교수와 전임의의 보조로서 손과 발이 되는 핵심 인력이에요. 수술이야 전임의들이 할 수 있지만 이후 환자 상태를 살피는 것 등은 모두 전공의들의 몫이죠. 응급의료실 중환자실 모두 전공의가 주축이에요. 전공의가 없으면 전임의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1200건을 하던 수술을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투입, 군병원 응급실 개방 등을 긴급 대응책으로 내놨어요.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던 진료보조 PA간호사 활용도 대안으로 언급해요. 하지만 길어야 3주면 고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돼요. 의사나 정부나 강대강으로 충돌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출구는 없는 의료대란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정치학 첫 머리에 나오는 '정당의 정의'예요. 개혁신당의 큰 두 갈래가 결국 결별했어요. 이준석 이낙연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 대표는 극단의 분열로 이어지는 양당 체제를 극복해 보겠다며 열흘 전 합쳤어요. 하지만 양당 체제 극복이란 목표는 정견이나 정치적 이상이 못돼요. 보다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했어요. 주의 주장이나 정강, 그리고 정치적 뿌리까지 판이한 두 세력이 그저 유권자의 표를 얻어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 꿴 단추였어요. 이제 갈라선다고 하니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제3지대에 거는 열망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각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총선 지지 성향은 점점 양강구도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