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시사 뉴스레터 '업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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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의 전쟁

스토리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무슨 소리야

지난주 미국 인기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란 사진이 소셜미디어 X에 올라왔었어요. 딥페이크(deepfake)로 만든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 하루도 안 돼 삭제됐지만 이미 수천만명이 이를 본 뒤였어요. 이 사건 바로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나돌았어요. 뉴햄프셔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거부하라'는 메시지가 로보콜(자동 녹음전화)로 퍼졌어요. 바이든이 즐겨 쓰는 어투에 유권자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놀란 미국 정치권은 연방 차원의 딥페이크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요.

쓰나미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예요. AI에 특정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를 학습시켜 만든 가짜를 뜻해요. 딥페이크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지난해엔 엠마 왓슨과 스칼릿 조핸슨 등도 가짜 음란물 피해를 입었어요. 문제는 AI가 발달하면서 불과 수초만에 가짜 동영상들을 만들수 있다는 거죠. 앱시장에서 'deepfake'라는 단어를 치면 수십개의 앱이 떠요. 1개월에 1만원 미만의 돈을 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진을 올려 조작할 수 있어요. 2~3분이면 뚝딱 이미지와 영상까지 만들 수 있어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피해볼 수 있는 딥페이크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고양이와 쥐

네이처는 올 2024년 혁신이 기대되는 흥미로운 기술로 AI 딥페이크를 판별하는 기술을 꼽았어요. 인텔이 개발한 페이크캐처(fakecatcher)는 딥페이크의 영상이나 사진에 나타난 극히 미미하게 어색한 점을 찾아내요. 얼굴에 흐르는 미세한 혈류의 변화까지 살피는 거죠. 딥페이크 탐지 모델인 센티널(Sentinel)은 원본 동영상을 학습해 조작된 이미지와의 차이점을 알아내요. 빅테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은 자발적으로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기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 또한 발달할 테니, AI로 AI를 잡는 고양이와 쥐 게임이 시작된 거죠.

민주주의의 적?

올해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40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예요. 가짜로 퍼진 이미지와 오디오, 영상 이른바 가짜 뉴스 등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딥페이크가 선거판을 흔들면서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5월 튀르키예에서는 대선 직전 야당 후보를 무장단체가 지원한다는 가짜 영상이 나돌았어요. 조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미 야당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졌다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였어요. 지난해 9월 슬로바키아에서도 야당 대표가 선거조작 계획을 논의한 것처럼 꾸민 오디오가 나돌았어요. 곧 가짜로 판명됐지만 집권당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결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나쁜 것은 아니죠.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AR(증강현실)이나 VR(가상현실) 등과 결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흔히 AI나 AI 딥페이크나 결국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제어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초정렬(Superalignment) AI도 이미 세상에 태어났어요. AI 규제는 이젠 개인이나 기업의 윤리에 맡기는 정도를 벗어났어요. 국가와 빅테크, 학계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어요. 위기를 알리는 빨간불은 이미 켜졌어요.

and... Topics

"고발사주 있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 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시켰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법원이 실제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어요.

어찌 된 사건이더라 : 2020년 4월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사 출신 김웅 후보에게 17차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연루됐다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한 MBC 기자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기자를 고발하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문서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고발대상에는 유시민 최강욱 등 진보진영 인사도 포함됐어요. 명예훼손 피해자는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세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손 검사는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고, 김웅 의원도 텔레그램으로 받았지만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손 검사가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했어요. 손 검사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고 있어요.

윗선? : 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인과 관련된 사건을 직속 부하를 시켜 고발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었어요. 당시 윤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었고요.

돈봉투 살포 "그릇된 관행에 경종"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윤 의원은 "당내 잔치에서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것은 정당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라고 질타했어요.

어찌 된 사건이더라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입수했어요. 당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 의원과 관련자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겼어요. 사업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6000만원을 300만원씩 20개의 봉투를 만들어 돌린다는 대화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검찰은 일단 윤 의원 등 핵심 관련 두 의원을 구속했는데, 이번에 그 첫번째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윗선? : 당시 당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알았는가, 주도했는가 등이 핵심 쟁점이에요.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수감됐어요.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요.

유럽 농민들이 뿔난 이유

프랑스에서 시작된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2주 전부터 시위를 시작한 프랑스 농민들은 급기야 파리 봉쇄 시위도 벌였어요. 트랙터로 파리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한쪽 길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농민들은 "파리를 굶겨 죽이겠다"고 어름장놓았어요. 벨기에 농민도 유럽의 주요 무역통로인 제브뤼헤 항구 진입을 막고 시위했어요.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주변 국가로도 번져가고 있어요.

왜? :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며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어요. 여기에 질소비료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농산물 생산에 추가 비용이 들고요, EU와 남미 FTA가 체결되면서 값싼 농산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불만을 가졌어요. 유럽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삶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빵 고기 감자튀김을 좋아하세요, 농민 없이 그걸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앞세웠어요. 각국 정부는 부랴부랴 경유 보조금 삭제 계획을 없던 일로 하는 등 농민 달래기에 나섰어요. 남미와의 FTA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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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어요. 1일 저녁 경북 문경의 한 식품공장에 불이 났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했다는 말에 소방대원들은 공장 진입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장 1층에서 직원 1명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건물 안에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소방대원들, 주저없이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3층 문을 여는 순간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불길이 커졌어요. 철수 명령이 내려지고 소방대원들은 급히 탈출했어요.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무렵이 되서야 이 두 사람은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3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여요. 두달 전에도 창고에 난 불을 끄다 제주동부소방서 대원 2명이 숨지는 등 지난 10년간 순직한 소방대원은 42명이나 돼요. 다친 사람은 8000명이 훨씬 넘고요.

‘주호민 녹음기 사건’의 판결은?

특수 교사에게 아들을 학대한 죄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벌금형은 선고유예하기로 했어요. 지난해 9월 웹툰 작가 주씨는 아들 옷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냈어요. 교사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가 싫다”라는 교사의 말이 녹음됐어요.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쟁점은 몰래 한 녹음 내용의 증거 능력이었어요. 한달 전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넣어 교사 말을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결론이 달랐어요. 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의 경우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를 모을 방법이 없는 특수한 사례"라는 거죠. 특수교사 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판결을 비판했어요.

"세계 경제 연착륙"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측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1%였어요. 석달 전 예측치 2.9%보다 0.2%P 올렸어요.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비교적 순항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측했어요. 이 또한 석달 전보다 0.1%P 상향 조정했어요.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 예상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였어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죠. 미국 경제성장률은 2.1%, 중국은 4.6%로, 역시 조금씩 올렸어요. 다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에서 지역적 분쟁이 있는 만큼 다시 원자재 급등이라는 위험 요인은 숨어있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