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요. 

좀 더 자세히 

류 전 교수는 2019년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학생 질문에 "직접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강제성도 부정했어요. 파장이 컸어요.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 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고 강의도 중단됐어요.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류 전 교수를 고발했어요. 4년을 끈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였어요.  

무죄... 왜?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류 전 교수가 말한 '위안부'는 일본인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류 전 교수의 주장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어요. 류 전 교수는 판결이 나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것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다"라고 말했어요. 

"반인권적 판결"

정의기억연대는 반발했어요. "학문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까지 부인하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법으로 처벌할 일 아냐"

대법원은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해 이미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은 연구와 비판을 통해 재구성되고 이건 법정이 아니라 토론과 학계 평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교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학문적 주장이나 평가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으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