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이 잡힐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어요. 덩달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도 늘어나고 있죠. 가계대출이 현재 1800조원이 넘어 집계 이래 최대예요. 이 중에서도 주담대는 석달 만에 16조원이나 늘어났어요. 비상 걸린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 2단계 DSR 스트레스금리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대출금리에 가상의 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DSR은 대출한도를 정할 때 금융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거죠. DSR은 40%로 제한되어 있어요. 가산금리를 높일수록 이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대출금리에 0.3~0.4%p를 더하는 1단계 스트레스금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0.75%p를 더하는 2단계인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이 가산금리를 1.2%p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일종의 '핀셋 규제'예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를 예를 들면요. 현재 3억1500만원 정도인 한도가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 정도 줄어들어요. 소득 1억원일 때는 대출한도가 5600만원까지 줄어들어요. 

은행 대출이자도 함께 오르고 있어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20일 주담대 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리기로 했어요. 신한은행도 하나은행도 오늘 내일새 올려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한달반 사이에 5차례나 올린 곳도 있어요. 한달 전에 최저금리가 2%, 높아봐야 5%대였던 시중은행 금리는 이제 최고 6%를 넘었어요. 기존 대출금리가 오르는 데다 스트레스금리까지 합해지면 대출한도는 줄어들지만 이자는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영끌 빚투자들이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자 좀 더 내도 집값이 오르면 남는 장사라고 보는 거죠. 한국은행이 조사한 7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지수는 또 올랐어요. 3년 만에 최대치예요. 영끌 빚투자들이 집값 상승에 올인하고 있어요. 대출을 줄여 집값 잡겠다는 정책은 여러번 실패했었어요. 여기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게다가 곧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거예요. 가계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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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면허만으로는 독자진료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진료면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의사면허를 받아요.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의사자격을 딴 뒤 인턴 등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사의 진료 경험과 숙련도를 높여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키우고, 피부와 미용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막아보겠다는 뜻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를 따야 하고,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반발 : 의사 사회에서는 진료면허를 두고 수련기간을 연장하면서 전공의를 착취하고 개원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의료취약지에 의무 복무를 꾀하는 것이라고도 의심하고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의협은 "의사가 없어서 2천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했어요. 

 간호법도 :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는 일을 떠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면서 부족한 의료 일손을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런 일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빠르면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어요.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 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협회는 환영했어요. 제도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면 의사들의 강경하게 반대해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의사의 진료 독점권에도 금이 갈 수 있죠. 의협은 "간호법 악법 진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어요. 마지막 날인 22일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대선후보로 확정하는 일종의 대관식 같은 거죠.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등장해 연설을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들이 줄을 이어요.

 바이든의 눈물 : 첫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에 올랐어요. 현직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한 것은 1968년 린든 존슨 이후 56년 만이에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기 전부터 눈시울을 붉혔어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자 5만여명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두 일어나 "사랑해요, 조", "고마워요, 조"를 외쳤어요. 그는 "자신의 최고 결정은 카멀라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중산층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의료보험을 확대했다는 자신의 치적을 깨알같이 홍보하면서도 '카멀라와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트럼프를 향해서는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낙태를 반대하는 트럼프에게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말했어요. 50분이나 되는 연설 도중 잠깐씩 말을 더듬기도 했지만 청중에선 격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미국, 미국이여, 나는 그대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미국 국가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어요. 장내는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이날만은 바이든이 주인공이었어요.

 

 "이긴다" : 카메라가 카멀라 해리스를 비추자 "해리스" 연호가 터졌어요. 해리스의 선거 유세곡인 비욘세의 '프리덤'이 흘러나왔어요. 바이든에게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해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말로 끝나는 2분간의 짧은 메시지를 내놨어요. 환호의 여운이 가실 때쯤 이번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무대에 올랐어요. 트럼프는 범죄자라고 비판했어요. 힐러리는 해리스를 향해" 우린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금을 냈다"고 말했어요. 8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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