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 통화 기록은 안전할까?

검찰이 올 1월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지난 2일 이들에게 일제히 조회 사실을 문자로 알렸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인물들을 알아본 것이에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관련자 김만배씨가 신학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나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은행 특혜 대출 사건 피의자를 무마해 줬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해서 보도하게 한 사건이에요.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검찰은 신 기자가 통화한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좀 더 자세히 

정치인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주로 야당 정치인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포함됐어요. 뉴스타파와 MBC, JTBC, 동아일보 기자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기관 인사들도 조회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심지어 이들의 가족과 친척 등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숫자가 무려 3천명이나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게 되죠. 이때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예요. 법원 영장이 없어도 가능해요.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내주고 있어요. 통화 날짜와 시간 등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조회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는 다른 것이죠. 검찰은 "통상적이고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했어요. "핵심 피의자의 통화내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확보했고 그와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회했다"면서도 "조회 대상자들의 통화 기록을 살펴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젠 대놓고 정치사찰을 한다"라고 반발했어요. 또 "조회 사실을 7개월이나 지나 통보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며 "이것 또한 선거 개입"이라고도 했어요. 언론기관들도 일제히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은 독재 회귀로의 물증"이라고 비판했어요. "언론인들의 취재원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언론 침해"라고도 했어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1년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을 소환할 때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과잉 의전한 장면이 보도되자 검찰은 유출 경위를 수사했었어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과 취재기자, 그들의 가족과 지인까지 80여명을 통신조회했어요. 이때 윤석열 후보는 "저와 제 처, 처의 친구들, 심지어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고 분개했었어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명백한 합법이다"라고 검찰을 감쌌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적법한 절차에 정치공세를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야가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서 비슷한 사건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꼴이죠.  

이런 정치권의 논란은 뒤로하고 통신조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법조계에서는 "통신의 자유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통화를 하는지도 기본권의 보호 내용이지만,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제한 없이 조회된다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통신조회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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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죠. 휴가하면 여행이고 여행하면 비행기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름철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매우 빈번해졌어요. 4일 오전 승객 28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중국 톈진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승객들이 기내식을 다 먹었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15초 정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요동쳤어요. 좌석 테이블에 놓였던 기내식과 각종 물건들이 공중부양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통로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 사고로 10여명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지난 5월에는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가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2명이 다쳤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 짐칸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어요. 같은 달 영국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여객기가 역시 난기류 때문에 70여명이 다치고 7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죠.

 난기류는 : 말그대로 기류가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현상이죠. 공기층 간의 밀도와 온도 차이, 바람 방향과 세기의 차이가 급격할 때 생겨요. 공기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여름철과 적도 근방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떠날 때 적도 지역을 통과하는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자카르타나 발리 등으로의 노선에서 자주 발생해요. 특히 구름 한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청천난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죠. 기상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요.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더 심해졌어요. 전세계적으로 올 상반기에만 1만4천건이 발생했는데, 이미 작년의 72% 수준이고, 2019년의 2배라고 해요. 

 항공사 비상 : 대한항공은 15일부터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기존의 샌드위치 외에 핫도그나 피자 등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전체 좌석이 아닌 일반석 승객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어요. 커피나 차도 물 온도를 낮춘다고 했어요. 기내식이나 음료 서비스 시점을 지금보다 20분 빠른 착륙 40분 전에 마감한다고 했어요.

미 연방법원이 "구글은 검색과 광고라는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판결했어요. 미 정부가 5년 전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구글의 참패로 끝났어요. 재판부는 "구글 검색 엔진이 웹 검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장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했어요. 또 "이를 바탕으로 검색 광고라는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나델라 최고 경영자도 재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구글의 거미줄(web)' 때문에 자사 검색창의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나타냈어요. 법원은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 같은 기기에서 독점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을 퍼부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2022년 한해 동안에만 애플에 무려 200억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기념비적 판결" : 미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미국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호해 줄 것"이라 환영했어요. 이번 판결은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만 PC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주요 정보기술 대기업의 반독점 위반 논란에 대한 첫 판결이에요. 뉴욕타임스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첫번째 반독점 판결"이라고 했어요. 구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거론됐어요. 구글은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구글이 이기고 있는 이유는 구글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구글은 항소할 뜻을 밝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끝이 날 것으로 보여요. 이번 판결은 애플이나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6일자 "필리핀 이모' 기사와 관련해 '이모'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가사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이 없는 호칭이라고 하셨어요. '이모'라는 단어가 보호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친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인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가사관리사'라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호칭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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