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데 직접 수사했다는 것이죠.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덮어줬다는 사유가 적용됐어요.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유, 그리고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역시 위증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탄핵 사유는 다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대장동 의혹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에요. 

민주당은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어요. 또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불러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이들이 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겠다"고 했어요.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탄핵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어요.

"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 조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과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어요. 

검찰의 반발이 거세요. 그것도 매우 조직적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재판을 하겠다는 것 "이라고 했어요. 검찰의 내부통신망은 검사 탄핵을 성토하는 글들로 도배됐어요. 검사장급부터 평검사까지 모두 한목소리였어요.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졌다".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각 청별로 검사회의를 열어서 집단 대응해야 한다는 글도 있었어요.

그간 검찰의 자정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만큼 입법부가 검사의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면 탄핵을 추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없어요. 의혹이고 한쪽의 주장일 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성을 파헤칠 수도 없어요. 결국 기각될 것이 뻔해요. 그동안 대상자들은 1년 가까이 직무가 정지돼요. 게다가 민주당이 자신과 악연이 있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면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보복,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보수와 진보 언론들이 모두 공통으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시사 뉴스레터 <업클>을 알려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upcle.me>를 친구 동료와의 SNS에 복붙해 주시면 끝! 이에요. 더 좋은 업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달라"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2주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어요. 대기 인원이 1~2만명이나 되고 접속 자체가 지연되기도 했어요. 청원자 권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개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어요. 청원 사흘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 5만명을 충족했어요. 30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왈가왈부 : 민주당이 고무됐어요. 청문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키자"라고 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 뜻을 받아 본인에게 물어보자"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하라는 청원에 1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었다"며,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통령실도 "민주주의에서 여론 재판으로 탄핵을 운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 일단 소관 법사위에서 다루긴 해야 해요.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의결 시엔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민주당도 조심스러워해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처럼 정치적 파장이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또한 윤 대통령의 대표적 탄핵 사유로

꼽히는 채상병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것이 없어요. 청문회 등 과정에서 소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탄핵 발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주가가 추락하고 있어요. 올초 2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30%나 떨어졌어요. 52주 신저가예요.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에요. 2조3천억원이나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한 것을 개미들이 고스란히 받아낸 꼴이에요.

 왜 이렇게? : 라인야후 사태로 지분 매각 협상이 공식화된 5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2일 최수연 대표가 국회에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이라는 표현에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걷지 않고 있어요. 네이버 임원들이 주식을 성과급으로 받는 족족 팔고 있는 것도 기름을 부었어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예요. "누구보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도 파는데..."라는 푸념이 나와요.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의 성장성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 : 네이버의 웹 검색엔진 점유율도 62%에서 56%로 떨어졌어요. 구글 점유율이 5%p 치고 올라왔어요. 구글 등 빅테크의 생성형 AI가 검색에 활용되고, 유튜브나 인스타로 검색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알리 테무 등 중국 'C 커머스'의 공세도 불안요인이에요.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뚜렷한 비전을 못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니콘, 네이버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양대 산맥 카카오도 비슷한 실정이에요. 

중동에 제2 전선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일촉즉발이에요. 3일 이스라엘군 드론이 레바논 남부 도시 티레를 무인기로 공습해 최고위급 지휘관 마함마드 나세르를 살해했어요. 지난해 10월 가자전쟁이 일어난 이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최근 이스라엘은 3명의 최고위급을 무인기로 살해했는데, 그중 가장 계급이 높아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100발을 쏘며 보복공격했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와도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탱크들이 레바논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란은 만약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대되면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중동의 모든 세력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마스와의 전쟁이 국지전이라면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불붙을 수 있어요. 

 헤즈볼라는 : 레바논 내의 시아파 무장단체예요. 하지만 공식 정당이기도 해요.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어요. 레바논 정부 간섭 없이 전쟁 시작도 끝도 스스로 결정해요. 무장전사가 6만명이 넘고, 15만기의 미사일도 갖고 있어요. 3만 병력에 로켓포 위주인 하마스보다는 전투력이 훨씬 월등해요. 이란의 지원과 마약 사업으로 군자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1983년 베이루트 미해병대 막사에 자살특공대가 돌진해 미군 241명이 죽는 참사를 일으켰어요. 1985년 미 TWA 납치사건, 1992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도 자행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3일부터 시작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26시간을 지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어요. 국민의힘 대부분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참석했어요. 결과는 찬성 189, 반대 1, 야당은 모두 찬성했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 김재섭 의원은 반대했어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37일 만이에요.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어요.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요. 108석인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에요.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5일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어요.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죠.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것은 헌정 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년 만에 다시 15세 이상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절반 이상은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고, 79%는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74%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2년 전보다 10%p나 높아졌어요.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90%나 됐어요. '뇌기능 이상'으로 보고, 자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절반 이상이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대답해, 두려움을 내비쳤어요.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터 어땠나요? 👍👎

수신거부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