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올여름은 '아아' 한잔도 부담스럽다.

요즘 세계 날씨가 극단적이에요. 살인적인 폭염과 폭우가 지구 곳곳을 덮쳤어요. 아프리카 동부와 브라질은 폭우와 홍수, 건조한 사막 기후인 두바이도 1년 치 비가 한꺼번에 내려 물난리가 났어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역대 고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이상기후들이 농작물 수확에 타격을 주면서 먹거리 물가를 치솟게 하고 있어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에요. 

커피부터 볼까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인스턴트 커피 원료인 로부스타, 이보다 고급인 브라질의 아라비카 커피 모두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어요. 국제가격은 1년 전보다 40%에서 60%나 올랐어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열매 가루 코코아의 선물가격도 1년 만에 3배나 뛰었어요. 코코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나라들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어요.

올리브유 역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을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격은 2배로 뛰었고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사탕수수 생산 1, 2, 3위인 브라질, 태국, 인도 등이 모두 날씨 탓으로 생산이 줄면서 가격은 급등했어요. 밀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들도 생육 조건이 바뀌면서 물가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있어요.  

한해 사이에 값이 2배 가까이 뛴 '금사과'도 이상기후 때문이에요.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 피는 시기가 빨라졌는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름철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나빠졌어요. 앞으로도 금사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앞으로 5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사과 과수원이 강원도 빼고 거의 전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배와 귤도 예외가 아니에요. 최근엔 수박마저 흐린 날씨에 햇볕이 부족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랐어요. 올여름 '금사과'에 이어 '금수박' 우려도 있어요. 신선채소들도 비슷하고요. 국민 반찬인 김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른 것도 이상기후 탓이라고 해요.

커피는 직장인들이 점심 먹은 뒤나 나른한 오후 가장 많이 찾는 기호식품이죠. 설탕 역시 과자나 빵 케이크 등 커피와 곁들여 즐기는 디저트 재료의 핵심이고요.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은 7, 8월쯤 우리나라 시장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초콜릿 제품은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도 부담스러워 질 수 있어요. 이상기후가 우리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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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법원 전산망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 드러났었어요. 법원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했어요. 열달이 지난 12월,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어야 경찰과 국정원에 알렸어요. 수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났어요. 2021년 1월 이전부터 2년 동안이나 법원 전산망을 휘젓고 다녔어요. 1천 기가바이트의 자료가 유출됐어요. 0.5%만 확인됐어요. 주로 개인회생과 관련된 소송 문건 5천여건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채무 내역 등 민감한 정보 등이 담겼어요. 너무 늦게 수사에 들어가면서 99% 이상은 무엇이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인은 물론 국가기관과 금융당국 등의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출 자료 0.5%가 5천여건이니 전체는 어림잡아 백만건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와요.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는데, 누가 피해자인지도 가늠 못 한다는 거죠.

 라자루스 : 수사당국은 범행에 이용된 악성프로그램, 서버 빌릴 때의 가상화폐 결제 내역, IP 주소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 라자루스 소행이라고 밝혔어요. 라자루스는 김수키 등과 함께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에요. 김정은을 소재로 코미디영화를 만들었던 소니픽처스를 해킹했고, 국내 방산업체도 뚫었어요. 해킹으로 가상화폐 수조원을 훔쳤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대략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돼요.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어 관철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국민들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는 것이라고 했어요. 국민의힘이 반발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 지원은 포퓰리즘이며 예산낭비'라고 반대하는 데다가, 이 '처분적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수는 있지만, 직접 예산 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내세웠어요.

 처분적 법률 : 정부나 법원의 행정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을 말해요. 보통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두환 은닉 재산 추징법' 같은 것이 있죠. 국민의힘은 민생지원특별법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해요.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져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고, 법을 시행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집행 행위 등이 있으므로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이 확실한데도 이 법을 밀고 나가는 것은 민생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 한편, 민생 관련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거북할 것이라는 압박 의도도 깔려있어요. 

네이버가 성장시킨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뒤늦게 나섰어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매각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일본에서 웹툰이나 이커머스 등 다른 사업을 생각하면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통상전문가들은 국제분쟁기구에 제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정부가 네이버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바야흐로 대학축제 시즌이에요. 그런데 대학축제의 초점이 '어떤 연예인이 오는가'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대학축제 라인업이 나돌면서 인기가수 섭외 능력이 학교 네임밸류로 둔갑하기도 하죠. 가수 공연이 축제의 활기를 더해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섭외비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인기가수 모시기에 대학들의 등골이 휜다고 해요. 서울 시내 대부분 학교는 축제 비용으로 1억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중 4분의 3이 공연비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한국의 대학축제가 이런 모습을 띤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에요. 학생들이 '대동제'라는 이름의 학교 축제를 외면하자 학생회가 경쟁적으로 연예인을 동원하는 화려한 축제를 기획했어요. 학생회장 후보가 선거공약에 축제에 최정상급 아이돌 초청을 내걸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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