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설마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문제 장사'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하면서 "유명 강사가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항을 사들였다"고 밝혔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있었어요. 심지어 현직 교사가 '문제 장사'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어요. 선생님들이 범죄 단체를 만든 꼴이에요.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번 참가한 고교교사 A씨, 출제 합숙 기간동안 알게된 교사 8명을 포섭했어요.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들이 본 수능 모의평가 문제 등을 참고해 모의고사 문제 2천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학원에 공급했어요. 이렇게 번 돈 6억6천만원을 나눠 가졌어요. 다른 고교교사 B씨도 배우자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EBS 집필 과정에서 알게된 교사 등 35명을 섭외해 문제 공급팀을 만들었어요. 업체와 학원에 문제 판매 대가로 3년간 19억원을 벌었어요. EBS 교재 집필진이었던 또 다른 교사들은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파일을 빼돌려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역시 억대의 돈을 받았어요.  

'문제 장사' 교사들은 학원에 판 문제를 그대로 자기 학교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냈어요. 교사들이 '족집게 학원'과 끈끈하게 연결하면서 그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더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장했어요. 킬러 문제 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판 교사 조직도 있어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업체에 파는 것은 위법이에요. 

2023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가 수능 전 유명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것과 같아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 실체도 밝혀졌어요. 문제의 원출제자는 현직 교사였어요. EBS가 이듬해에 쓸 목적으로 이 문제를 골랐고,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출간 전 EBS교재를 감수하면서 똑같은 지문을 허락도 안받고 수능에 실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강사가 원출제자와 잘 아는 교사로부터 그 지문을 받아 모의고사에 넣은 거예요. 이런 일련의 부정행위들이 더해져 수능의 신뢰성에도 먹칠했어요. 평가원은 논란이 일자 "우연의 일치"라고 했었어요.

감사원은 교사와 사교육 업체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어요. 감사원은 지난해 문제 장사를 했다고 교육부에 자진 신고한 교사가 3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 교사들만 우선 조사했어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이 더 있다고도 했어요. 2010년대 후반 수능에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사교육 업체가 한층 더 성행했어요. 이 때문에 언제부터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문제 거래가 시작됐는지, 얼마나 뿌리깊은지 모두 알 수 없어요. 사교육 카르텔 피라미드 조직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 모습을 드러냈어요.

'성이 백씨인 한국인이 1급 국가기밀을 빼내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간첩혐의로 수감됐다'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어요. 통신은 백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했으며, 메신저로 국가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전했어요.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동됐다"라고 했어요.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에요. 부인과 함께 체포됐는데 부인은 풀려났어요. 백씨가 갇혀있는 레포르토보 교도소는 구 소련 스탈린 시절부터 간첩 혐의자와 반대파를 가두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피의 숙청지'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는 징역 최대 20년까지도 처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었어요.

홍콩지수에 연계해서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 홍콩ELS죠. 지난해말 기준 계좌만 40만개, 19조원어치나 팔렸어요. 정기예금보다 이자도 높고, 웬만큼 지수가 떨어져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었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홍콩지수는 3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까지 급락했어요.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올해 들어 1조2천억원이나 손실을 봤고, 앞으로도 6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금융당국이 조사해 보니 은행 등이 상품을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손실이 난 사례를 감춘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당국은 투자손실을 받을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 발표했어요. 

 

 얼마나? : 일단 40% 배상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투자자가 얼마나 위험사실을 미리 알았었는지를 고려해 더하고 빼는 방식이에요. 고령자인 경우는 배상비율이 올라가고, 젊고 여러차례 ELS 가입 경험이 있으면 내려가요. 100% 배상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대개 20~60% 사이에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고, 또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보다 배상이 낮아서 투자자들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금융권도 이를 받아들일지 확실하지 않고요.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강제 구속력이 없어요.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어요. 올 양회에서는 '당 아래 정부를 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행정부 격인 '국무원은 당의 지배를 받는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어요. 국가 서열 2위이자 국무원을 이끄는 총리의 힘을 완전히 뺐어요. 양회는 전통적으로 총리가 주목받는 자리였어요. 폐막식 날 양회 내용을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총리의 몫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생략됐어요. 리창 총리는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시진핑 1인 시대를 확인했어요. 양회에서는 올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정했어요. 외신들은 부동산 침체 등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경제침체로 불안해하는 인민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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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의 전야 기도회가 열린 10일 밤,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알아크사 사원에서 무슬림과 경찰이 충돌했어요. 무슬림 수천명이 몰려들자, 이스라엘 경찰이 이들의 어깨와 다리를 곤봉으로 때리며 진압했어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라마단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자 중동지역에 위기감이 번졌어요. 라마단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알라신으로부터 경전 '쿠란' 계시를 받은 신성한 달을 뜻해요. 한달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금식하다가 밤에는 성대한 만찬을 벌여요. 충돌이 벌어진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지역은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의 3대 종교의 공통된 성지예요. 무함마드가 승천한 바위가 있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곳이며, 이스라엘 솔로몬왕이 성전을 지은 곳이죠. 이스라엘이 이곳 알아크사 사원에 무슬림 출입을 막으면서 매년 라마단마다 충돌을 빚어요.

11일 오후 국내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찍었어요. 미국에서도 7만천달러(9400만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개당 600만원 정도 비싸요. '김치프리미엄' 7% 정도가 붙었어요. 가상화폐 거래 제약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난해 3%에 머물던 김치프리미엄이 7%대까지 올랐다는 것은 국내 투자가 한층 더 뜨겁다는 것을 말해요. 비트코인이 급상승 하고 있는 것은 미국 현물 ETF에 진입했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채굴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2억 간다, 3억도 간다 말이 많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의보도 떴어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갔어요. 올해 채용 규모는 1만명 정도예요. 삼성 말고는 대기업 대부분이 필요한 때에 수시 상시 채용을 늘리는 추세예요. LG나 롯데, 현대차 등은 상하반기 대학 졸업생이 나오는 특정 월을 집중 채용 시기로 정했어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기 공채보다 번거롭고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취업 시장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채용 계획을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67%, 71%예요. 3년 연속 하락세예요. 채용 규모도 줄었어요. 한국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12%, 대기업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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