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시사 뉴스레터 '업클'

2024. 4. 14.

📍 윤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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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특검 카드'

스토리

윤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무슨 말이야?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그 기세를 몰아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당장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어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예요.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 기다릴 것 없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어 언제든지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예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외압의 윗선으로 '대통령실'이 정조준될 수 있어요.

여사 특검법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자는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에요. 조국혁신당도 새 국회가 열리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다루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어요.

국힘, 너마저도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역린'을 건드린다며 입 밖에도 내기 어려워하던 말들이죠.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의원도 "'외압 수사' 의혹을 받던 '이종섭 대사 도피성 출국' 논란에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며, "필요하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김 여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다"며 "김건희 특검법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어요. 야당의 파상적인 특검 공세에 지도부마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이 단일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다

여권 내에서 "'불통 리더십'의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들이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총선 민심에서 '정권 심판론'의 빌미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용산에서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윤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내각 총사퇴 등 국정을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하자고 했어요. "당이 대통령실 뒤치다꺼리에만 골몰했다"며 "수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하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거북해졌어요.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200명의 찬성으로 특검법안은 바로 발효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이번주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예정이에요.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설명할 것으로 보여요. 야당 대표와 이젠 만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에요.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것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요. 일단 윤 대통령과 여당은 총선이라는 '정치 몸싸움'에서 야당에 크게 밀렸어요. 정치 속성상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죠. 한국 정치는 바야흐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는 '특검 급물살' 초입에 들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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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피의 보복"

13일 밤 이스라엘 밤하늘에 빛의 발사체들이 날아다녔어요. 섬광이 번쩍이고 폭발음도 이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대피했어요. 무려 다섯시간이나 계속됐어요. 이란에서 미사일과 드론 등 300여발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이란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지난 1일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으로 "99%를 공중에서 요격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한명이 머리를 다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을 골라 공격한 것이라며,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의 공격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이란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이스라엘 공격을 축하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 과연 보복에 또 반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도 그들을 해칠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란을 향한 어떤 공격에도 미국은 반대하며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세계는 '살얼음판' : 이스라엘과 이란이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면서 50년 만에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동 갈등이 본격화되면 이란이 바로 옆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전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의 동맥이죠.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뛰면서 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을 촘촘히 포위하라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함께 견제하기로 합의했어요. 남중국해는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자기 바다 영역을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죠. 중국은 이 바다에 U자형 구단선을 만들어 90%가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은 이런 중국의 '도발'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중국이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에 공격을 하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3국이 함께 해상훈련도 하기로 했어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 미국은 필리핀에 3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인 '루손 회랑'도 출범시켰어요.

왜 이렇게 :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포위하고 막겠다는 거죠.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 인도 호주 일본과 함께 쿼드(QUAD) 등을 만들어 격자형으로 이중삼중 '중국 포위망'을 짜고 있어요.

중국 반발 : 남중국해에 함정을 보내 필리핀군 선박에 물대포를 퍼붓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도 무력시위를 벌였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남중국해 당사자가 아니다, 분위기에 휩싸여 덩달아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북한을 방문한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중북 관계를 공고히 다졌어요.

'베트남 큰손'의 몰락

베트남 역사상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재판에서 여성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 회장에게 사형이 내려졌어요. 사기범에 사형 선고도 매우 이례적이에요.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명과 함께 사이공상업은행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예요. 자신이 만든 가짜 회사 페이퍼컴퍼니 1000개를 통해 허위 대출로 빼돌린 돈은 무려 304조동, 16조원에 이르렀어요. 체포될 당시의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요.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예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베트남 경제에 미친 피해는 34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란 회장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남편과 조카, 그리고 관계자 등 모두 85명이 구속됐어요. 은행총감독자는 란 회장에게 70억원의 뇌물을 받고 범죄를 숨겨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2022년 당시 대통령도 란 회장 사기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쯔엉 미 란은 : 올해 67살로 베트남에서 여성 부자 1위의 억만장자였어요. 호찌민시의 소박한 중국계 베트남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화장품 노점상을 했었어요. 1986년 베트남이 '도이 머이(시장경제)를 채택하자 부동산을 사고팔기 시작했어요. 호텔과 레스토랑 등 기획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결국 은행까지 손댔다가 몰락했어요. 집 지하실에 숨긴 베트남 고액권이 2톤 분량이나 된다고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2년간 란 회장의 재판을 마치 '법정 드라마' 보듯이 지켜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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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계속 이용하실 거죠?"

1400만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월4990원 회비를 7890원으로 올렸어요. 인상률은 58%나 돼요. 기존 회원은 8월부터이지만, 신규 회원은 당장 적용됐어요. '음식 배달비 0원'을 선언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회비를 올리니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그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거죠. 배달 출혈경쟁으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들게 만들어 시장 주도권을 잡고 회비를 올리는 거대 플랫폼의 전형적인 상술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쿠팡 측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 공세에 맞서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OTT 무료 택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가성비가 높다'고 말했어요. 소비자들은 "그 정도면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과 "그래도 6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린 것은 너무했다"는 반응이 엇갈려요.

"깜빡이를 켤까 말까 고민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10번째 연속 동결이에요. 물가가 3%대에서 잡히지 않는 데다, 중동 불안으로 기름값도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도 부담이에요. 한미 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간 자금 유출이나 원화 약세 등이 올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하려는 "깜빡이는 아직 켜지 않았다,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올 하반기에도 금리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한동안 긴축 정책이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