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슈퍼 선거의 해’가 밝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2024년 한해에만 무려 40개가 넘는 나라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져요.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이 한표를 행사한다고 해요. 사상 최대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요. 당장 이번 주부터 그 지구촌 선거의 대장정이 대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만은 어디로?

오는 13일 총통을 뽑습니다. 새해 벽두 대만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당인 친미-독립 노선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노선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한치 앞을 모르는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심각한 긴장 관계를 초래할 것이고, 반대로 국민당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으로서는 힘들게 쳐놓은 중국 포위망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대만은 미국에 가장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 핵심 공급망 마저 중국에 뺏길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러시아

3월에 열리는 러시아 대선에선 ‘현대판 차르’라고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해요. 야권 운동가 나발니를 비롯해 그를 위협할 대권 후보들이 사실상 제거된 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치열한 전쟁 중인데도 푸틴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매우 굳건하기 때문이죠. 푸틴이 또 당선되면 32년간 집권하게 돼요. 4월엔 대한민국 총선이 있고요. 이어서 하순에는 중국과 맞먹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도 의회 총선이 있어요. 2014년부터 집권한 모디 총리가 무난히 재집권할 것으로 예측돼요.

6월엔 유럽으로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선거가 있어요. 최대 쟁점은 반이민 난민 문제예요. 몇 년 전부터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열풍이 불고 있어요. 유럽의회 역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자국 이익을 우선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빗장을 더욱 걸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도 더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밖에도 2월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에서, 6월엔 멕시코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튀니지 등 18개 나라가 올해 선거를 치러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죠. 11월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바이벌 전이 현재로서는 유력해요. 트럼프는 2021년 의사당 폭력사태와 관련된 내란선동, 자산가격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심각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압도적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바이든과의 대결에서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만약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동맹과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는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돼요. 한중일 동맹을 기조로 대북 문제나 외교 관계를 꾸려왔던 우리 정부 역시 정책을 크게 수정해야 할 것이고요.

연평 앞바다에 다시 포탄이…

5일 오전 서해 북단의 섬 백령도와 연평도에 쾅쾅거리는 수백발의 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어요. 2010년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로 시작된 연평도 포격전이 다시 떠올랐던 거죠. 곧이어 마을 방송을 통해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주민들은 삼삼오오 대피소로 피신했어요. 이날 북한은 장산곶과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등을 동원해 200발이 넘는 포탄을 쐈어요.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으로, NLL을 넘지는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백령도와 연평도의 우리 군도 NLL 남쪽 바다를 향해 전차포와 자주포 등으로 400여발을 쏘며 대응했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서해에서 서로 포사격을 한 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던 2018년 이후 처음이에요. 남북한 군사가 맞닿는 지역인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군사적 행동을 금지한다는 9.19 합의는 이제 완전히 휴지조각이 됐어요. 북한은 6일, 7일까지 사흘 연속 60발 90발씩 포사격을 이어갔어요.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젠 적국” : 북한은 최근 금강산과 이어지는 동해선 도로와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9.19 합의로 파괴됐던 10개 GP를 다시 복원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은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말했어요. 핵으로 정면 대결하겠다고도 위협했어요. 우리 군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했어요. 한반도에 전운이 짙게 깔렸어요.

새해 벽두부터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공포의 한파에 떨고 있어요. 스웨덴 북부 도시에서는 수은주가 영하 43도까지 떨어졌어요. 추운 나라라고는 하지만 추워도 너무 추운 거죠. 이런 추위는 수십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주요 도로들이 거대한 빙판길이 되면서 차들은 꼼짝 못하고 멈췄어요. 운전자들은 차에서 밤을 지새웠고요. 이웃국가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폭설이 내려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중북부 유럽은 한겨울 때아닌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300개가 넘는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어요. 프랑스에서도 하천이 범람하고, 물에 잠긴 차 안에서 숨진 사람도 발견됐어요. 독일도 물에 잠긴 지역이 속출하는 바람에 댐 제방을 고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됐어요.   

  “더 극단적” :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200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한해를 보냈다면서도 올해는 더 덥고 극단적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적도 부근 바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엘니뇨 현상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이상기후로 더 춥고 더 더운 날씨가 반복되며 폭우와 가뭄 등이 속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이 50년간 1.4도나 높아졌어요. 동해 오징어와 남해 멸치가 보기 힘들어졌어요.

건보료 지역가입자이신가요?

그러면 당장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매길 때 공제하던 5천만원이 1억원으로 확대되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없어져요. 이러면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정도 줄어들어요. 자동차 기준 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됐고요. 그동안 직장인들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해 왔었죠. 은퇴한 뒤 소득은 줄었는데 오히려 건보료는 더 늘었다는 불만도 나왔었고요. 이러면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건보료가 덜 걷히게 되는데요. 건보료 재정 상태로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네요.  

논란의 산천어 축제  

대한민국의 겨울철 대표적 축제라고 불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 주말부터 열렸어요. 매년 1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축제를 즐겨요. 찬물에 들어가 맨손으로 산천어 잡기, 얼음판 위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낚싯대를 드리우는 산천어 얼음낚시 등은 짜릿한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이곳에서 ‘살생의 축제를 멈추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들은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들이 전국의 양식장에서 밀집 사육으로 길러져 화천으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주장했어요. 또 맨손잡이는 산천어에게 극도의 고통을 준다고도 했어요. 매년 이렇게 60만 마리나 희생당한다는 거죠. 동물학대 논란이 있음에도 축제가 이어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식용 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에요. 동물보호단체는 식용이라고 해서 일부러 동물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요.

“공깃밥 추가요” 하기 전 잠깐!

메뉴판에서 가격을 확인하세요. 요즘 1천원 하던 공깃밥이 2천원으로 오른 곳이 많아요. 심지어 김치찌개에 딸려 나오던 공깃밥을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식당도 있어요. 여의도나 강남의 경우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설렁탕이나 국밥이 이젠 1만2천원 이상으로 훅 올랐어요. 한끼 1만원짜리 점심 메뉴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삼겹살 1인분은 200g’이라는 불문율도 깨졌어요. 값 올리기 부담스러운 식당 주인이 1인분 무게를 180g, 150g 등으로 줄여 가격을 맞추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 조금 넘게 오른 반면에 외식 물가는 6%나 치솟았어요. 버는 돈은 찔끔 올랐는데 음식값은 다락같이 뛰니 허리띠만 더 졸라매게 되는 거죠.